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와 특징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재보험 의의
2. 산재보험의 입법과정
3. 산재보험 내용
4. 산재보험의 특징
5. 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6. 개선점
7. 여건변화
8.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해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목표는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둔다. 목 표달성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산재보험의「신」시스템의 구축에 두고 사업장 중심관리에 서 근로자관리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산재보험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도 3)
장기적 비전
재해대비 사회보장제도로의 발전
▼
기 본 방 향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재해 사회보험으로
▼
기 본 목 표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
기 본 전 략
산재보험 신 시스템 체계의 구축
▼
핵 심 과 제
근로자 관리의 강화
▼
세 부 과 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의 개발
이에 따른 관련 사회보험업무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국민년금제도의 장해연금과 유족연 금과의 중복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관련업무를 산재보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 중히 검토·연구하고, 산재보험의 요양업무는 의료보험과 연계하에 추진 하여 산재보험 에서는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관련 사회보험업무의 장기적 발전방안(도 4)
국 민 연 금
산 재 보 험
의 료 보 험
장 해 연 금
유 족 연 금
▶
장해보상업무
유족보상업무
요 양 업 무
징 수 업 무
▶
요 양 업 무
▲
고 용 보 험
징 수 업 무
산재보험제도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측면, 서비스 측면, 제도 측면에 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즉 경제사회의 정보화, 전문화, 산업 및 고용 구조의 소프트화 등 외부환경, 공단관리체계 로의 전환, 예상되는 산재적용대상의 확 대 등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재보험 서 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재보험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 측면의 시스템화', '서비스 측면의 다이나믹화', '제도 측면의 네크워크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관리 측면의 시스템화'는 사업 장 중심관리에서 개별근로자 관리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산 재발생율의 감소로 이제까지의 양적 관리를 넘어서 질적 관리 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개별근로자의 관리가 불가피하다.
'서비스 측면의 다이나믹화'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공급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측면의 네트워크화'는 타사회보험 제도와의 역할재정립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 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할 것이다.
♣ 산재보험의 발전방향(도 5)
외부환경
내부환경
o 경제사회의 정보화·전문화
o 산업고용구조의 소프트화
o 공단관리체계로의 전환
o 산재적용대상의 확대
▼
목적·목표
산
재
발
생
률
의
감
소
o 산재보험 위상의 재정립
o 서비스 질의 회기적 개선
o 산재업무의 효율화
사
회
복
지
욕
구
의
증
대
▶
▼
◀
o 시스템화(Systemizing)
o 다이나믹화(Dynamic)
o 네트워크화(Networking)
∥
∥
∥
관리측면
서비스 측면
제도 측면
▲
사업장 중심관리에서
근로자 관리체계의 강화
공급자편의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서비스로의전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재해사회보험으로의발전
산재보험 운영과 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근로자 복지지향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 으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 즉 「신」시스템의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구」시스템과 「신」시스템의 비교(도 6)
<구 System>
산재보험
사업주
적 용
징 수
:
:
요양·보상
재해 근로자
급 여
<신 System>
산재보험
사업주
적 용
근로자
징 수
:
:
요양·보상
재해 근로자
급 여
Ⅲ. 결 론
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와 함께 산재사고율이 세계 최고이다.
1983년부터 1992년 까지 10년간의 산재사고는 연평균 재해자 14만명, 사망자 1887명, 신 체장해 2만4천명, 부상 및 질병 11만명 등이다. 1992년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4 조 6천억원이나 된다. 이는 1990년(2조7천억원), 1991(3조5천억원)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것 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사고는 업종별로 또 회사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업종별로 사고빈도와 심 도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광업이고, 그 뒤를 이어 운수창고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규모 별로는 생산기술이 낙후되고 장기간 노동을 요하고 안전투자가 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에 비하여 사고빈도나 심도가 크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은 역시 사람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위험한 자세 동작, 기계기구의 결함, 배치 맡 장소불량 등)이 그 원인이다. 이외에 관리 자들의교육과 작업관리상의 과실도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만 철 저히 하더라도 손해율이 급속히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는 직업의 다양화 및 첨단화에 의해 새로운 직업병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산재보험의 민영화방안이나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산재보험이 일반 국민에게 대중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것이 현재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방향의 과제라고 본다.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문헌
서경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논문사, 1995.
신중섭외5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이근희 편저 「산업재해 방지론」. 청문각, 199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무사, 2000.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1989.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kg_p.html)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산재뱅크 (http://www.sanjaebank.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MEDI]의료 종합정보 (http://thewhat.com.ne.kr/medi.htm)
공인노무사 조태호 산재교실 (http://www.sanjae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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