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소개글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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