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매춘과 매매춘의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매춘과 매매춘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춘의 역사
2. 매춘의 유형
3. 매춘에 대한 심리적 특성
4. 매춘 여성의 현실
5. 매매춘 문제의 해결방안
6.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도 뉴기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성을 사는 행위인 매춘(買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매춘남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별개의 문제이다.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매춘행위는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매춘 그 자체는 위법으로 삼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공고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매매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매춘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성운동의 입장
매매춘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은 모두 매춘여성의 시각에서 매매춘을 바라보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단순화시킨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매매춘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자나 착취자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번째 입장은 모든 매춘은 여성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일부 매춘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일체의 규제 없이 내버려두고 오히려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의 입장은 강제된 매춘과 자유의사에 의해서 택한 매춘을 구별한다. 자유의사로 선택한 매춘은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매춘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따라서 국가가 매매춘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매춘을 강제하는 다른 기제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매매춘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고객을 위해서 행해지게 되며, 매춘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두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 제도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빈곤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매춘을 하게 될 때, 과연 이점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매춘을 '일'로서 인정할 때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매춘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Kathleen Barry를 중심으로 1980년 말에 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조직이 있다. 이 단체는 매매춘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안을 만들어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에 대한 일체의 국가의 제재없이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유럽에서 두 번 모인 World Whore's Congress에서 이 입장이 표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세 번째의 입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입장중에서 매매춘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입장과 같이 중간착취자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춘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두 번째를 지향해서 결국 매매춘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의 인간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이렇듯 매매춘은 하나의 논리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 여성의 인권,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춘 행위는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늦은 밤 윤락 업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고 나의 남자친구일 수도 있다. 위태롭게 몸을 가린 채 "오빠 놀다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나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주부 매춘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라고 분개하는 신문 사설의 바로 그 대상자가 우리의 어머니 일 수도 있다. 매매춘은 우리가 함께 합의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매매춘은 사회 제 문제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고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때문에 매매춘에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얽혀 있음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과 함께 매매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은폐와 상품화라는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와 성 상품을 통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성에 대한 은폐가 자본주의의 상업주의적 속성과 결합하여 오히려 성이라는 상품개발을 부채질하여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점차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은밀히 전달되며 왜곡된 사실로 채워진다. 말초적 자극과 흥미 위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성 상품들은 인간(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품으로 떨어뜨리며 성문화를 퇴폐적이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만든다.
이런 성문화 한켠에 자행되는 매매춘은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고, 그 정당성 속에 고통받는 매춘여성들이 있다. '매춘은 필요악이다." "그것은 그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는 말은 거대한 구조적 범죄 속에서 인권이란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는 그들 앞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노예근성으로 계속 억압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미 억압을 억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진정 그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다면 원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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