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1.2 연구방법

2. 담배가격 인상과 중재자로서의 정부
2.1 외국과 비교를 통한 담배가격의 정부정책
2.2 담배가격 인상정책 확정안
2.3 담배가격 인상과 세수

3.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
3.1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
3.2 담배가격 인상과 저소득층
3.3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자

4. 담배가격 인상과 생산자
4.1 담배가격 인상과 잎담배 경작농가
4.2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제조업
4.3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판매업

5. 결론
5.1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배가격 순위는 14위로 적정수준"이라며 "외국 사례를 봐도 담배가격이 높다고 흡연율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민종, [담뱃값 인상 논쟁] 7개 부처 이해 얽혀 진통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03년 11월 7일
실질적으로 내년에 정부에서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회사의 순매출 감소는 약 2,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김용익, Op.cit.,
담배 제조업체인 KT&G와 정부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 판매업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약 157,000여개에 달한다. 전체 국민 280명 중 1명이 담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담배 판매점이 많다. 이번 논의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득실이다. 그런데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이들 담배 판매점이 피해를 보는 것일까? 담배 판매 이윤은 소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률제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감소하더라도 담배 판매업의 수입은 여전히 보장된다.
) 정명채. 잎담배 경작 농가 보호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0
오히려 담배의 가격비탄력성
) 담배 소비는 중독성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세금을 인상하여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그 폭에 비해 소비감소의 폭이 적다(가격탄력성 < 1).
으로 담배가격의 인상 정도보다 담배소비가 덜 감소하기 때문에 담배 판매업의 수입은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5.결론
-요약 및 정리
우리는 이번 논의에서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논의였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대상을 경제 3주체로 잡아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흔히들 알고 있는 경제의 3주체로서의 가계, 기업, 정부가 아닌 우리의 논의의 방향에 맞춘 중재자로서의 정부, 생산자, 소비자로 나누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논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담배가격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국한지어 살펴보았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정책과 세수에 초점을 두고 그 현황과 인상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인 담배가격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소득을 고려한 상대적인 담배가격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담배가격을 내년부터 500원씩 단계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500원씩 단계적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될 경우 나타나는 세수의 변화와 흡연율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담배가격을 50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에 1차 연도의 예상 효과를 요약하면, 담배소비는 6억3천 갑 감소하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이 현행 61.8%에서 56.4%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약 92만 여명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자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라는 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잎담배 경작농가, 담배 제조업자로서 KT&G, 담배 판매업 순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잎담배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담배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잎담배 제조에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담배에 부가되는 생산안정기금을 통한 수입이 줄고, KT&G의 재고량 증가로 기본적인 잎담배 매수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담배 제조업자로서의 KT&G는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될 경우에 순매출 감소가 약 2,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담배 판매업자는 기본적으로 소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률제로 보장하므로 전체적인 이익관계에서는 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가격의 비탄력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민의 소비생활을 고려하여 담배가격 인상과 물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담배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흡연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담배가격이 인상될 경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품목이라는 것으로서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은 담배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기도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흡연자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흡연율이 현행 61.8%에서 10년 후 39.2%로 감소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용석, 담배 값 1000원 오르면 "덜 피울 거야 ", "득 볼 거야 ", 경향신문, 2003년 6월 18일
김용익,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담배가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위해,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 2003년 6월 27일
김원년, 이충열. 준이상적 수요 함수체계를 사용한 담배수요 분석. 2002
박태규, 담배판매와 정부재정. 2000
보건복지부.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2002
예진수, 한 갑 1000원 오르면 흡연자 연 36만원 부담, 문화일보, 2003년 11월 17일
이규식, 흡연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학회지, 2001
이민종, [담뱃값 인상 논쟁] 7개 부처 이해 얽혀 진통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03년 11월 7일
이준혁, 담배 값 내년 500원 이상 확정, 헤럴드경제, 2003년 11월 27일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담배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정은 어떻게 써야 하나?, 의정부시 홈페이지, 2003년 9월 9일
정명채, 잎담배 경작 농가 보호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0
정애숙, 각국의 담배규제정책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위 논문, 2001
최진숙, 담배 한 갑에 세금은 얼마나, 파이낸셜뉴스, 2003년 11월 9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요. 2003 (www.nso.go.kr)
KT&G 2003 경영공시자료 (
www.kt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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