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유료화 논쟁

목차

Ⅰ서론
1. 음악 패러다임의 변화
2. MP3란?
2. MP3 논쟁

Ⅱ 본론
1. MP3 파일과 저작권침해
2. 소비자의 입장
3. MP3 제조업체의 입장
4. 저작권자의 입장
5. 외국의 사례
6. MP3 파일 유료화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6.1 의식적 대안
6.2 성공적인 DRM제도의 정착
6.3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


III 결론

본문내용

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료화에 대해 피부로 체감하는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료로 해야 한다'를 포함하는 기타 의견이 10%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디지털음악 유료화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때문에 음악계가 이번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디지털음악의 적절한 가격 책정에 나서서 소비자와 음원 생산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또, 소비자들은 MP3파일의 유료화에 대한 의식이 점차 퍼지게 된다면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2 성공적인 DRM제도의 정착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무료화일(불법화일)의 처리방법 이다.
우선 우리나라에 맞는 표준화된 DRM기준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어야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APPLE사의 DRM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싸우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DRM[디알엠]은 웹을 통한 유료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서버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다. DRM 기술은 냅스터와 같은 사용자간 파일 교환 프로그램들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급격히 증가된 상용 제품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 비록 온라인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는 있다지만, 불법적인 웹 사용을 단속하고 범법 행위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DRM 기술은 온라인 밀렵꾼을 범행이 일어난 후 체포하는 마구잡이식 전략보다는, 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으로서 애당초 웹 콘텐츠를 훔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술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DRM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DRM 제품들은 서버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용 플러그인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괄 패키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
6.3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
사적복제 보상금이란 기존에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던 저작물의 복사녹음녹화 등 사적 영역의 복제에 대해서 권리자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복사기, 녹음녹화기, 또는 공 테이프에 일정한 부과금을 과하여 권리자의 손실을 전보하는 부과금제도(levy system)
를 말한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적복제가 이제는 매체의 변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면서 저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는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주장되고 논의되어 온 것으로 생소한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전자업계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1) 기기의 사용은 소비자가 하는데 왜 생산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는가
(2) 보상금제도는 준조세이다.
(3)전자기기에 보상금을 부과하면 국제경쟁력을 잃는다.
등이 있다.
< 참고3 >
사적복제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나라들
국 가
법적근거
보상금의 객체
요 율
독 일
1965 저작권법
1985. 5.23.
개정
오디오 기기
비디오 기기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복 사 기
복사용지
2.50/개
18.00/개
0.12/h
0.17/h
75-600/개
0.02-0.05/장
미 국
1992.10. 7
가정녹음법
(S.1623)
디지털 오디오 매체
디지털 오디오 기기
복 사
생산가격의 3%
생산가격의 2%
계약제도
일 본
1992.12.16.
재정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매체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기기
복 사
판매가격의 3%
판매가격의 2%
계약제도
프 랑 스
1985. 7. 3.
법률
제85-660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복 사 기
1.5/h
2.25/h
판매가격의 3%
(조세제도에 의거)
오스트리아
1980년
저작권법
1996년 개정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복 사 기
복사용지
1.60/h
3.0/h
540-5,400/개
0.38/장
네덜란드
1990. 5.30
법률 제305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0.33/h, 0.75/h
0.477/h, 0.77/h
이탈리아
1992.2. 5.
법률 제93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오디오 기기
중간공급가격의 10%
중간공급가격의 5%
중간공급가격의 3%
덴 마 크
1990. 5.14.
법률 제338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2.7/h, 0.045/m
3.75/h, 0.025/m
아이슬란드
1984. 3.30
법률 제78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오디오 기기
비디오 기기
28/개, 88/개
판매가격의4%(싱글데크)
판매가격의2%(더블데크)
판매가격의1%(트리플데크)
핀 란 드
1991. 1.11.
개정
1994. 6. 8.
법률제442호
오디오 매체
비디오 매체
1.8/h, 0.03/m
2.7/h, 0.045/m
대표적인 선진국 몇 개만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실용기(實用器)에 부과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결론
MP3 는 지금의 우리 문화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선봉에 서 있는 네티즌을 주축으로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것이 바로 MP3 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불거진 MP3유료화 분쟁을 경제적 충돌이 아닌 문화적 충돌로 이해해야겠다. MP3파일을 돈 주고 사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사회가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MP3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MP3 유료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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