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그 효과, 그리고 그 실행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의 필요성 - 요약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 서울, 무엇이 문제인가?
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 구체적 대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심 거점에 위치하여 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그 매각비용으로 새로운 정부청사 등의 부지의 보상, 매입 청사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 이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의 경우, 이전의 도시개발 모형인 일산과 분당, 대전의 둔산 지구 건설을 살펴볼 때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민간업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일부를 환수하여 이의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 다음이 사회간접시설의 민간 부문 합작이다. 그 예로 지하철역사와 일부 구간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점의 건설허가를 내어 주는 것과 같이 민간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한 기부체납 내지는 민간과의 인프라 합작 등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비용을 충당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적 차원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범국민적 모금 운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도 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얻는다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모금운동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는 비용충당의 이점만이 아니라 대 국민 홍보효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다) 구체적 개발계획의 문제
먼저 첫째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률에 의해 국가의 모든 일이 운영된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수도 이전 역시 법률의 형식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특히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형식을 통해 수도 이전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강한 리더십에 의해 수도의 이전이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차기 정권에 의해 계속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매입, 인프라 구축과 청사건축 및 이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세부정책과제의 마련이다 수도의 규모와 이전대상 등의 정책적 과제는 수도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논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 이전에 따른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구체적 정책여부에 따라서 행정 수도 이전의 성패는 물론이고 그 효과의 극대화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 등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도권의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해야 명분이 있다.
셋째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만의 이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걸맞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동반 이전계획도 필요하다. 물론 행정 수도 이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민간기업의 이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외의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이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을 위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제지원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 국고에 의한 보전방안을 강구하며, 금융지원의 경우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계속된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 대안, 해결이 요구되는 과제들도 신중히 고려해서 수도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Ⅲ.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의 발전,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해왔던 구제도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고, 이러한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우리에게 물류비용의 감소, 환경비용의 절감 효과나 도시 건설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감소는 그 동안 수도권이 갖고 있던 환경, 주택문제, 교통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이 증가할 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논조를 통해볼 때 자명하다.
행정수도이전이 분명 오랜 시일이 걸리고 막대한 국비가 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경제적 효과에 의한 기회비용일 뿐이며,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아 갈 그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인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발전해 나아갈 한국의 미래상을 위해 우리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현 수도권에 많은 부분이 투자되었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소외되어 왔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빈부의 차이를 낳았다. 그렇기에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그 의미가 뜻 깊다. 그 동안 많은 부를 낳아왔던 곳에서 그렇지 않은 지방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지방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서 보다 나은 세계적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행정수도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룩해 내야할 과제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참고문헌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과제, 진재구, 2003, 청주대학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이동수, 2003, 충북대학교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분석: 경제적 타당성과 실행타당가능성을 중심으로, 박병식, 2003, 동국대학교
박양호김현식이문원이원섭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변창흠 (2003).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권용우(2003)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명래 (2003).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참고사이트
http://www.newcapital.or.kr/
http://www.chosun.com

키워드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행정소도 이전의 실질적 구체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