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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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미혼모의 개념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3. 미혼모 발생의 이론적 관점

Ⅱ. 본 론
1. 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2.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4.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Ⅲ. 결 론

본문내용

어떤 학자들은 미혼모가 겪는 상실감은 사별로 인한 상실감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는 미혼모가 아이와 헤어졌더라도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한 순간,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포기한 후 2년 이내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친모들의 슬픔은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포기한 아동의 생일이나 아기를 포기한 날, 결혼 후 얻은 새로운 아동의 생일 또는 자신이 포기한 아동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보거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에서 미혼모나 입양아동의 기사가 나면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이는 친모가 아기를 포기했더라도 기억 속에 있는 아기는 세월과 함께 자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혼모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혼전순결을 지키는 일은 미혼모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 주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미혼부에 대해서도 미혼모와 그 아기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미혼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미혼부가 자기 수입의 일정비율(한 아동에게 18%, 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25% 30%)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미혼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성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의 생활비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하여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미혼모의 대책은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사 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에서처럼,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또는 근로청소년에게 성 교 육, 교양 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라는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의 삶에 대책에 대한 자신의 비애와 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미혼모인 경우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천부적, 자연적 권리이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의 아동의 양육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미혼모의 건전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능력측정하고 상담을 거쳐 아동을 격리하거나, 아동의 장. 단기 위탁, 어머니에 대한 장기적 · 단기적 양육교육, 상담 혹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여타 자원체계 (직업훈련, 정신병원, 어린이집, 구인구직 등)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오랫동안의 폭행의 후유증과 건강상태 악화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임산부 및 출산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요하는 상태로 요보호 미혼모와 같은 입장이므로 시설 개방화 측면에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미혼모의 발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 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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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복지정책,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미혼모복지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