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아동의 정의

3. 아동복지의 정의와 기본이념

4. 아동복지의 대상

5. 아동의 권리

6. 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

7.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8. 아동학대

9. 아동학대의 원인

10.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1. 아동학대의 유형

12.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13. 아동학대의 영향

14. 아동학대 관련법

15.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와 대책

16. 아동복지사업의 개선방향

17. 아동복지의 발전과 과제

본문내용

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4). 형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 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⑴ 폭행죄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⑵ 감금죄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⑶ 유기죄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⑷ 학대죄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⑸ 아동혹사죄
- 5 년 이하의 징역
http://www.moleg.go.kr/ 참고
15. 아동복지의 문제와 대책
1). 비행아동 복지사업
비행아동 복지사업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도록 사회전체가 적극 노력 필요하다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 하여야한다.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요인해는 복합적인 것,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 개인적 요인, 문화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예방으로는 무엇보다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을 통한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
⑴. 상담 : 부모교육, 문제상담 - 가정상담소가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질?양면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⑵. 좋은 집단경험 :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 올바른 가치의식을 배양하여야 한다.
⑶. 제도적 학교사회사업가 : 부적응 학생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다.
⑷. 소년경찰관 제도를 창설 : 일반경찰보다는 청소년 문제를 전담 경찰이 필요하다.
⑸. 청소년 상담제도 :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아동 복지사업
장애아동 복지사업은 먼저 의료적?직업적?교육적?사회적?심리적 재훈련을 통하여 통합적?협동적으로 실시 각 개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능회복을 부여하는 제활이 필요하다.
⑴장애아동사업의 과제
① 소득보장의 서비스 확충
②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
③ 교육기회의 확대
3).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정신의학적 관점, 자아 정체감과 통제 이론, 가족체계이론, 스트레스이론, 환경적 요인 사회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야기된다.
⑴. 아동학대의 대책
① 아동학대의 개념 재정립
②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③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16. 아동복지사업의 개선방향
1).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2). 보호의 소규모화 :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 응집력이 강해진다. 또 시설의 구조를 소주택화, 보육사당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보육사가 각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양육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의 연속?연계화 : 아동에 대한 영구적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보호의 전문화 : 종사자 전문화,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 시설의 정보화 : 시설 운영업무의 전산화, 사이버 복지공동체의 구축, 종사자의 정보화 교육, 시설아동의 정보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6). 시설의 개방화 : 쌍방향 개방화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 +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시설에 대한 평가 : '결과' 중심 에서 '과정' 중심으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변화되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업무 묶음에 대한 평가해야 한다.
17. 아동복지의 발전과 과제
1).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⑴. 지역사회중심 재가복지
시설 중심의 보호에 중점을 둔 것에서 가족중심적 재가 복지와 민간복지기능이 강화시켜야 한다. 재가 복지에서 재가,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아동학대예방, 치료, 프로그램 개발,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성이 고려(적합성, 예방기능, 가족중심적 체계, 발전지향적, 통합성, 유연성, 결과 중심에 의한 평가) 하여야 한다.
⑵. 아동복지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방법의 개선방향
보호 기능이나 보호 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접근으로 새롭게 검토, 아동복지 서비스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②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④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아동복지의 과제 :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일반전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① 근무환경과 복지사 들에 대한대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② 건전한 가족문화운동이 요청된다.
③ 학교 사회사업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다.
⑤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개선 되어야 한다.
⑥ 학대, 방임된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하다.
⑦ 아동상담사업의 활성화 요구된다.
⑧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장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⑨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 : 학제간 연구, 다양한 실천 장에서 필요한 기법의 개발과 실습을 통한 학습 등이 더욱 절실하다. 아동복지를 위한 일반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특정 아동복지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아동복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blog.naver.com/jin3574.do?Redirect=Log&logNo=800021016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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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문제,   사회복지,   복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