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유제 개혁

본문내용

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기존의 관념 체계를 타파,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두복, "최근 중국의 헌법개정과 사회변혁 : 소유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국제문제』, 1999년 5월, p.21.
사유재산의 법적인 보호는 중국경제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사영기업가들의 사유재산관리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고, 생산.경영에 대한 적극성을 사영기업가 집단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많은 사영기업가들이 기업이윤을 재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소비함으로써 사회적인 자본을 낭비하고 있는데, 사유재산보호를 통해 이윤의 자본화와 재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3) 도시 및 농촌주민들의 잉여구매력을 투자화하고 소비성화폐를 자본화함으로써 중국경제건설의 자금원으로 만들 수 있다. 4) 홍콩.마카오.대만 및 기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감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외자유치에 유리하게 된다.
Ⅴ. 맺는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한 다종의 소유제경제형식을 실시하여 공동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은 시장경제의 운영에 있어 중국의 소유제구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익만, "중국 개혁개방과정중의 재산권구조와 소유제 관계의 연구",『중국학연구』, 1999년 6월, p.138.
이미 중국경제는 비공유경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14차 당대에서 강택민은 "일부지역과 일부부문에서는 반드시 전민소유제가 주도적 위치에 설 필요는 없다"고 말해 소유제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의 공유제경제는 GDP의 70% 정도로서 전 사회총생산 중 공유자산은 여전히 절대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비공유경제의 발전과 소유제구조의 변화가 진행된다 하여도 단기간 내에 중국사회주의 생산수단의 국유제 성질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99년 헌법개정으로 소유구조 전환이 합법화됨에 따라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보다 근원적 방법으로 국유기업의 비국유화가 급진전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공유경제와 다양한 소유형식의 경제체제간에 조화를 이루어 가는 정책을 적극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작기 저 , 진정미 역,『중국경제의 야망』,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6), p.138.
최근에는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증배염 주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핵심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것이며, 토지사용, 기업 설립, 세수, 수출입 등에서 민간투자와 사기업 경영에 불리한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주식시장 상장시 사영기업은 국유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허가도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사영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사영기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사영기업의 국유기업 인수가 가속화되면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직 노동자를 흡수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국유기업이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사영기업의 경제행위,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들이 거의 전무한바, 이번의 개정 헌법에 상응한 후속 입법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시장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기업에 대한 정책적 특혜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경영기법의 선진화. 인재 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사회적 기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국경제는 비공유제 경제의 비중이나 위상은 급속히 증대되어갈 것이며, 이들 비공유제 경제가 보다 주도적 위치에 서는 지역과 부문도 급속히 확대되어 갈 것이다. 중국사회에서 헌법은 공산당의 강렬과 노선, 정책의 법률적 표현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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