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고

소개글

17대 총선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핵의 추이

2. 탄핵의 원인과 목적

3. 4.15 총선

4. 탄핵안 가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게는 탄핵의 망령과 계속되는 추궁이 뒤따를 것이다.
17대 국회의 개헌전인 내달 중순 경 대통령 탄핵 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전에 여야의 정치적인 대 타협도 가능하지만 이미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이상 정치적 해법은 요원할 것으로 보이고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우어질 듯 하다. 탄핵 요건이 불충분했던 정치적인 공세였던 만큼 탄핵 결의안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탄핵 결정이 있고난 후의 정국 혼란을 경계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여론과 여당의 야당에 대한 공세와 책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총선에서 민의가 확인된 이상 탄핵 통과는 헌재가 민의에 역행하는 형국이 된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정국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항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의 혼란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대선을 실시할 때까지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 상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에 대한 정당성 상실과 연계되어 행정부의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 탄핵에 반대했던 70% 이상은 여론은 야당과 헌재를 상대로 규탄대회를 열 것이며 이것은 폭력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고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개헌되자마자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 경제의 마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폭력 사태에 즈음하여 개헌이 선포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천에 하나 군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 획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인 내란과 분열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며 이 땅의 정치문화와 경제상항이 수십 년 후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헌재에서의 판결은 기각될 것이 유력하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의가 노대통령의 유임을 결정한 만큼 헌법 개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고 불의한 야당과 헌재에 그 책임을 묻는 비이성적인 상황 하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의 결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국회 120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으로 남았으나 탄핵역풍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총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탄핵사건은 기득권자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 역량을 재확인한 촉매제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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