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과 미래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

소개글

쌀시장 개방과 미래 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쌀 수입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 관세화 유예의 여부에 따른 효과와 정부의 입장

* 쌀수입 관세화 유예 협상의 전망과 국내의 문제

* 장기적 관점에서 완전자유화 될 쌀시장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의 현실

*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식량주권'의 반영

* 우리 농업의 현주소

* 농산물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

* 2004년 2월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

*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 참여정부 농업정책의 기본틀

* 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에 바란다.

* 농가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 신뢰받는 농업정책을 위하여

본문내용

모인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찾고 그 안정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육성해 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인증농산물도 전체 생산액의 2%정도의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 농업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두번째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정성이나 품질문제에 대한 것이다. 우리 농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료를 2013년까지 현재 투입량에서 40%를 줄일 계획을 농림부가 세워놓고 있으며, 비료에 대한 보조금도 2005년 7월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전 과정에 걸쳐서 모니터링, 표시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에 바란다.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농업은 대단히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 뒷처리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70~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 뒤에는 소비자들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 변화하는 것인데 문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빠른 속도로 그 변화에 접근하려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시장, 즉 유통과정에서 깨끗하게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 선진화 시키는 것이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 농가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농가부채문제는 일반시민가계부채와는 근본적으로 그 발생배경이 다르다. 그 원인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는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농업여건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과투자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농촌 생산자들의 불만인 것이다. 또한 농가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담보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담보이면서도 생산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채를 값을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 주는 체계가 없으면 농가부채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파산이 되는 것은 '배드뱅크'제도 등 일반경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들을 농가부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산해줄 것은 청산해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농협의 문제이다. 모든 부채에 농협이 연관되어 있는데, 농협의 채무자들도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이자율을 내리는 등의 자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0년 '농어가부채경감에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올해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리 4%를 1.5%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6.5%를 3%로 인하하고, 경영회생자금 2,000억원을 신설했다. 2000년에서 2003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8.5%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정부가 3%를 지원해서 5%대로 낮추었다. 또 상시경영회생, 예를들어 재해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농업인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회생제도도 마련이 되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소득을 늘려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그런 농정의 틀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시행을 통한 경쟁력확보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지원규정을 늘리고, 직접 지불제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시스템을 맞춰주면서 융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부채문제를 최소화하고 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신뢰받는 농업정책을 위하여
좋은 정책도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친환경농업정책이나 식품의 안정성 재고를 위한 정책역시도 정부에 대한 농업생산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따라서 결국은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해야 하고 정부 역시 농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농민의 정부의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 정부는 공개행정의 시행을 선언하고 있고, 현장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는 정부정책들이 좀 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역량이 모자라다면 지역의 역량을 빨리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사업의 주체인 지역이 참여자들과 학계, 행정이 하나가 되어 종합적인 안목으로 사업시행을 해나갈 수 있다면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이를 발전 동력으로 전달해서 농업현장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개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며, 모든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농업정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 까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인, 농민단체인 농협, 소비자 나아가서 국민 어느 한 쪽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들 모두가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농업은 우리 경제의 주요 근간이다. 농민이 의욕이 되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신뢰농정을 기대해 본다.

키워드

쌀시장,   농산물시장개방,   농업정책,   농촌종합대책,   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