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에서의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소개글

한국근현대사에서의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1) 문제제기
2) 이론

2. 한말의 유기체적 국가관과 국권론
1) 이론적 배경
2) 모순적 공존

3. 식민지시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사회관과 민족관
1) 배경
2) 자유주의적 ‘개인’의 위상
3) 식민지시기 자유주의의 허약성
4) 좌파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위한 투쟁.

4. 일제말 파시즘적 국가인식의 확산
1) 배경
2) 파시즘적 민족 국가관

5. 해방이후의 국가주의
1)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2) 이승만 안호상의 - 일민주의

6. 분단과 냉전체제 하의 자유주의
1) 반공=자유주의(1950년대)
2) 분단과 냉전질서 하의 자유주의

7. 90년대 자유주의의 실체는?
1) 신세대론
2) 그러면 포스트모던의 담론과 90년대의 문화적 지향, 성담론?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8. 참고자료 - 자유주의 이론과 현실
1) 자유주의 이론
2) 자유주의의 현실

9. 참고자료 - 한국에서 네 가지 방식의 포스트모던 수용
1) 우익적 수용
2) 보수주의적 수용
3) 동양주의적 해석
4) 좌익 포스트모던

본문내용

에서 의회 레벨로 전국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⑧ 자유주의와 민주주주의 유기체론에 대한 투쟁
사회를 개인주의적 관념으로 이해하더라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개인들은 고립된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차이를 지니면서 유기체론과 투쟁하였다.
- 자유주의 : ①개인들을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유기체의 모태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미지의 그리고 위험스러운 생존경쟁의 세상을 개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 ②정신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변호하고 그 개인적 자유를 선포한다. ③개인은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의 주도자이다. ④개인의 자기창조 능력과 자신의 잠재개발 능력, 그리고 개인에게 강요되는 모든 외부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제약들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자유가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자신을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
내부지향적인 측면의 개인성에 주목
- 민주주의 : ①자기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함에로 개인들을 이끈다.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는 새로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의 개인들은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서가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의 하나의 결사로서 인식 ②사회를 개인들 사이의 공동적 합의의 산물로써 봄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화해시킨다.③개인은 다른 어떤 종류의 국가의 지지자로서 국가에 의한 집합적 결정을 개인들 자신의 직접적인 혹은 그들의 대리자나 대표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 ④개인들에게 비전제적인 공동의 힘을 제도화하는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마련해줌으로써 고립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외부지향적인 측면의 개인성에 주목
2) 자유주의의 현실
① 서구역사에서 자유주의가 항상 절대권력과 봉건적 족쇄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전복적인 이데올로기만은 아니었다.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즘에 투항하고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경제적 자유'만을 구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귀족세력이나 봉건세력과 심각한 투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재산권과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평등주의나 국가개입주의를 배격하는 사상이었다.(*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옹호) 곧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제약, 자유의 제약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 자유주의는 독재와 결합하기도.
② 다양한 자유주의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자유주의/자유로운 기업활동 자본주의적 생산이 곧 자유라는 현존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동구에서 사용된 자유주의/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미국에서처럼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독재, 군사통치도 필요하다는 '냉전자유주의'
③ 대체로 자유의 이념은 보수의 이념 혹은 전통주의와 대립항 속에서 존재하며, 동시에 자유의 이념을 부정한 진보의 이념 즉 사회주의 논리와의 대결양상과 시점에 따라 자유와 자유주의는 다양한 내용을 지니게 됨.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군주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노동조합, 국가의 경제개입, 복지국가 등에 대해 찬성하기도 혹은 반대하기도. 그렇지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과 분리하려는 태도는 동일. 그리고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은 자유주의자들의 보루.
9. 참고자료 - 한국에서 네가지 방식의 포스트모던 수용
1) 우익적 수용
이인화의 소설 『인간의 길』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서사적 필연성의 법칙을 깨는 무협지적 구성(이야기로서의 역사를 말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을 상기시키는) 동아시아 문화의 서사적 전통의 부활, 육전소설과 고급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대중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미의식은 30년대 나치의 변태적 낭만주의와 일본우익의 신파적 낭만주의로 특징지어지며, 내용적으로는 나치의 철학과 칼 슈미트류의 파시스트 정치학을 원형 그대로 담고 있다. 포스트모던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가 옳다면 아마 포스트모던의 선구자라는 명예는 마땅히 자유주의적 근대를 폭력으로 전복한 나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2) 보수주의적 수용
함재봉의 『탈근대와 유교』
자유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에서 곧바로 동양이 봉건적 정치사상으로 비약한다. 물론 탈근대의 사상에는 자유주의적 근대가 갖고 있는 래디컬한 전통 거부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하지만 탈근대에서 고대의 잔통으로 눈을 도리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포스트모던을 복고주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 책에서 함재봉은 유교가 이미 서양의 자유주의적 근대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서구의 개인주의 도덕을 대체할 원리고 가족주의를, 그리고 탈근대의 시민사회의 에토스로서 삼감오륜을 제시한다.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와 재벌이라는 족벌체제의 지배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사회의 전근ㄷ개성이 졸지에 '탈근대'로 변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가 '탈근대'의 사상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유교가 '근대적'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규율이란 분명히 '자기규율'이다.
3) 동양주의적 해석
서구적 근대의 비판에서 곧바로 동양정신으로 비약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진우의 『이성은 죽었는가?』
이것은 서구이성의 종언을 확인하고 동양정신의 부활을 선언하다. 그러나 동양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서양의 이성 비판이 이미 발견해 놓은 것을 고전의 동양에서 재발견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 끝에 또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에 저항"이라는 급진적인 이론적 언사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실천적 보수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동서를 뛰어넘은 이성이 아니라 근대적 자의식인 것으로 보인다.
4) 좌익 포스트모던
'근대'라는 말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체제를 간단히 동일시하고, 아무 대안도 없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서울역 노숙자의 앵벌이를 노마드적 삶이라 상찬하고, 정치의 영역은 텅텅 비워둔 채 분과학문의 벽을 마구 넘나드는 소위 횡단의 글쓰기 속에 혁명을 보고...
(이상 진중권 2000 『문화과학』2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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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자유주의,   한국사,   한국현대사,   한말,   파시즘,   해방,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