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사상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가 나온 배경

3. 신자유주의와 7차교육 (우리나라의 현재 신자유주의 도입 정책)

4. 신자유주의와 교육

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미 진행된 외국의 사례

6. 신자유주의의 주요 교육정책

7. 결론

본문내용

회 박탈.
셋째, 모든 학문의 근간이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초학문 분야가 퇴출될 것임.
넷째, 통폐합으로 인해 실직한 교직원들의 생계보장 문제.
[공동성명] 학교를 시장에 팔아치우는 국공립대통폐합에 반대한다 | 성명서
“우리 교육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주의를 타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를 통폐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말한 국공립대통폐합은 한국의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아주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학교를 제1지구대학, 제2지구대학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한 국가의 교육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런 올바른 국공립대통폐합의 상이다.
현재, 강원대와 삼척대를 비롯한 많은 국공립대에서도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의 ‘시장주의’ 확대 첨병인, 교육부총리 김진표와 강원대 총장 최현섭은 진정한 의미의 국공립대통폐합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의 시장화, 상품화에 불과하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17일에는 학내 구성원 의사수렴 없는 강원대-삼척대간의 통폐합양해각서를, 마치 그런 것이 아닌 냥 거짓선전을 하며 발표한 이래, 10여 회가 넘는 통합추진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한편, 지난 6월 13일에는 시험시간이 몰려있는 관계로 학생들 대부분 가장 바쁜 오후 2시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잘못된 국공립대통폐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오늘부터, 삼척대와의 통합에 대한 강원대 교수·교직원 투표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번에도 투표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는 것은 학생이다. 부당하게 인상된 등록금을 억지로 내야 하는 상황도 모자라 ‘시장주의’ 국공립대통합의 온갖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강원대 당국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개악에 일조할 수 있는 ‘푸들 강아지’가 되길 원한다.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는, 학생들에게 짐만 지우는 국공립대통폐합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 정부와 학교당국이 떠드는 국공립대통폐합은 대학을 시장에 내다파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개악의 일환인 국공립대통폐합과 노무현의 시장주의를 반대한다. 만약, 정부와 강원대가 일방적이고도 신자유주의적인 국공립대통폐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원대 학생들과 부당한 국공립대통폐합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05년 6월 15일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생회, 민주노동당 강원대 학생위원회, 사회당 강원대 학생위원회(준) ,‘다함께’ 강원대모임, 자연대 민중가요 노래패 여명, 사학과 한국근현대사 학회 ‘조국과 청춘’, 사학과 사회과학 학회 ‘햇새벽’
말뿐인 국·공립대 구조개혁
국·공립대를 구조개혁하겠다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최근 5년(2001~2005학년도)간 교대를 제외한 34개 국·공립대에서 오히려 66개 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과(閉科)는 6개 대 9개 학과에 불과했다. 유사학과를 통·폐합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정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국립대 몸집 되레 커져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지난 5년간 국·공립대 폐과 및 신설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신설 학과는 2001년 5개, 2002년 32개, 2003년 22개, 2004년 2개, 2005년 5개 과였다.
강릉대와 강원대는 5년간 학과 폐지 사례가 없었다. 대신 유아교육과와 영상문화학과를 각각 신설했다. 경상대는 의예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것 말고는 건축학부를 신설했다. 특히 현재 인근 거점 국립대와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소규모 대학에서 학과 신설이 더 많았다. 강원대와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삼척대는 17개 학과를 신설했다. 신설학과 대부분은 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경북대와 통합이 진행 중인 상주대도 6개과를 신설했다.
5년 사이, 폐지된 학과는 공주대 가정교육과, 부산대 자유전공학부,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전남대 상업교육과 미술교육과 사회과학부 인문과학부, 창원대 문예정보학과, 삼척대 산업공학과가 전부다.
◆구조개혁, 시늉만 요란
상당수 국립대는 과를 폐지하면서 간판을 바꿔다는 식으로 구조개혁 ‘시늉’만 해왔다. 학과가 없어진 교수들도 대부분 인근 학과나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S대의 경우 유아교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목조형가구디자인과는 실내가구디자인과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삼척대는 야간인 산업공학과를 폐지했으나 교수 모두를 주간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공주대는 가정교육과를 폐지했으나 교수 4명은 모두 식품영양학과 등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통·폐합에만 매달리는 정부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일 수 있는 이 같은 학과 폐지는 놔두고 통폐합 및 정원감축만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이 탓에 상당수 지방 국립대들이 학과를 폐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학과를 신설하고도 누리(NURI: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에서 행·재정상 가점을 받거나, 중간점검에서 경고조치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원대, 상주대, 목포대, 한밭대, 강릉대, 제주대 등은 정원감축을 내세워 2005년 누리사업에서 행·재정상 가점을 받았다. 공주대, 밀양대, 상주대, 삼척대, 여수대 등은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누리사업 중간점검에서 받은 경고조치를 감면받았다.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신자유주의 경제원리는 세계화의 흐름이며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과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며, 특히 비록 우리나라가 자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올바르게 안착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여건과 개선책이 마련된 후 차근차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저희 조의 생각일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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