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의 법률문제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휴게의 법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게의 의의
2.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1) 근로대기의 경우
(2) 전화대기의 경우
(3) 유인물 배포행위
① 일반적 정치행위를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경우
② 조합 활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행위
③ 조합 활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행위가 기업시설을 이용한 경우
④ 기업시설 내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규제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⑤ 휴게시간 중 조합행위의 전면적 금지
3.휴게시간 자유이용에 대한 제약의 문제
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

본문내용

제1항)
근 로 시 간
휴 게 시 간
4시간 미만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시간
또한 육아시간은 휴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휴게,   휴식,   노동법,   고려대,   전화대기,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