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기능
Ⅵ. 근로계약의 특색
Ⅶ. 근로계약의 체결

본문내용

조합이 없는 경우 보통계약약관의 성질을 갖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내용결정이 맡겨진 백지성포괄성을 갖는다.
5.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오늘날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보호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유는 그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박게 된다.
Ⅶ.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
1) 근로자
①의의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즉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형식
1)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
2) 사실행위에 의한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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