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소개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계약체결능력과 근로자 보호

Ⅲ. 근로계약체결방식과 근로자 보호

Ⅳ. 근로계약체결 내용과 근로자 보호

Ⅴ. 근로계약체결시의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들이 두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인 법제정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