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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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의 의무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개념의 확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근로관계의 유무묵시적 근로계약의 인정여부법인격 부인의 법리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노조법상의 사용자와 개념비교
근기법상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은 법문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법규준수의무자, 즉 책임 및 이행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자구제명령의 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기법상의 근로자, 사용자개념을 명확히 구분적용하기는 어려운점들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면적단편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구체척으로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근로자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실질적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은 더욱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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