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2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1 전체
2 성별
3 연령
4 월평균 임금
5 시간당 임금
6 저임금
7 취업동기

Ⅲ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3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내용
4 여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
1) 동일가치노동 노동임금 명시
2) 명목상 단시간 근로 폐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례대우
3) 기간제 근로자 보호
4)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방안
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Ⅳ 외국사례
1 총괄
1) 유럽연합(EU) 국가
2) 미국, 일본
2 차별금지
1) EU지침
2) 미국,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3 기간제근로
1) ILO(국제노동기구)협약
2) EU지침
3) 미국, 일본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4 파견근로
1) ILO협약
2)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Ⅴ 문제점
1 비정규직 선택의 비자발성
2 성별과 고용형태로 인한 이중차별
1) 차별금지의 핵심 조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외되고 있어 남녀간, 고 용형태간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2)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금지 방안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3 저임금
4 근속기간
5 노동기본권상 보장되어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함
6 복지혜택의 수혜여부
7 낮은 조직률

Ⅵ 개선방안
1 균등대우 원칙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3 정규직 채용에서의 성차별 근절
4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6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7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
8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비정규직노동 관련 실태조사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체계가 충실히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부담을 여성 개인이 다 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동관련 법,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되어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수준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 사회에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우선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더욱 심각한 노동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삶, 불평등한 대우, 노동기본권 제약, 성희롱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과 모성보호조항의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개별적인 힘보다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노조에 가입하는 방안, 업종별 노조를 조직하는 방안, 비정규직 중심 여성독자노조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
6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특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의 대다수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간접적인 성차별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가 유일한 생계의 원천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영역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7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률은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주장을 하기 힘들다. 이는 여러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조항이 거의 준수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며 법규상의 규제나 여러 사회보험제도가 현실에 적용될 때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거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 제도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 제도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법의 실효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명목적인 비정규직이나 불합리한 임금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 탈법적 노동현장을 적발해내고 엄단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행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엄격한 행정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관련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예근로감독제 도입 등 취약한 근로감독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계제도 방안이 있다.
8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비정규직노동 관련 실태조사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노동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노동정책이 정규직과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중에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서 신분이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른 노동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공식기관의 비정규직에 관련된 통계는 임시, 일용고의 통계 수치만 집계되어 용역, 파견,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 정책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가능하며 이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내어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거의 없는 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보호방안 수립에 회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가진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고 각종 비정규직 정책이 남녀 평등하게 효과를 미치는지, 어떠한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통계 생산과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비정규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강제되고 있고 노동기본권 상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혜택도 제대고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조직률도 낮아서 권리조차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사유제한과 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 모든 차별금지 그리고 여성 집중 직종의 비정규직 심화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권 보장 등 별도의 해법들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노동부
노동부 보도자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안미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서명선
비정규직 노동자 침해 백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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