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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기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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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명순 외 3명(2000),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자산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배철효 외 1명(2010),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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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참고문헌
1. 구미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2
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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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포괄적·타인 결정적 성격)하거나 취업규칙 등의 집단적 규범의 기능이 약해지는 반면에‘계약’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 임금과 근로와의 대가관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인격적·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지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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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법령/단협/ 및 취규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은 결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할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계약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로계약의 기능감소의 원인
첫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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