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소개글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여부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Ⅵ. 근로계약의 특색
Ⅶ. 근로계약의 기능

본문내용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내용이 규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유로운 체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법령/단협/ 및 취규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은 결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할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계약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로계약의 기능감소의 원인
첫째, 근로관계의 다양성과 정년제에 따른 계속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백지위임식 계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둘째,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정형화가 근로계약의 부합계약화하였다.
셋째, 단협에 의한 집단자치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자치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넷째,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몰가치적 현상이 사적 자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3. 근로계약의 기능활성화 방안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의 전제이며, 기본적인 권리의무 발생의 근거가 되며, 취업장소나 종사할 업무와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의 결정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첫째, 근로자의 고충이나 노사분규 방지차원에서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근로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적 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보존, 근로조건의 명시, 단시간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시용기간부 근로계약 체결시 시용기간의 명시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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