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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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분류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4)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3. 계약의 성립

4. 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가 특히 최고를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위법한 것으로 인한 때이어야 한다.
② 약정해제권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에 의하여 인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약에서는 해제권의 행사방법이나 행사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오랫동안 해제권이 존속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해제권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의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을 소멸한다.
(5)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란 임대차계약이나 고용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이후 장래를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해지권이라 한다. 이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키워드

계약의 개념,   계약의 분류,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