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화 양상 연구

소개글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화 양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2 임금법리의 변화

3 근로의무의 변화

4 능력개발의 권리의무

5 인사이동

6 부수적 권리의무

7 해고·비자발적 노동이동

8 전직·중도 채용

9 분쟁처리

10 근로계약

11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

본문내용

속적 성격, 타인 결정적 성격, 인격적·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지는 반면에‘계약’본래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말한다.
먼저 임금·대우의 결정과정에서 개별교섭이 늘어나고, 임금·직종을 특정할 경우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근로계약의 포괄적·타인 결정적 성격)하거나 취업규칙 등의 집단적 규범의 기능이 약해지는 반면에‘계약’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 임금과 근로와의 대가관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인격적·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지고, 각종의 권리의무의 방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고규제의 완화, 유기고용·전직의 증가, 기업 재편성의 제도화 등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적 성격은 약해질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 등의 공동체적 처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하는 계약적 처리로의 이행은 근로계약의 분쟁을 처리하는 수단의 ‘계약화’도 가져오게 된다. 기업 내의 ‘공동체’적 계약에서 외부 노동시장도 사정을 고려한 ‘시장’형 계약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원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개별화·다양화·계약화’의 반면에 인사고과권의 확대나 근로의무의 고도화 등의 면에서는 근로계약 본래의 타인 결정적 성격이 강화되는 측면도 보여진다. 이 두가지 방향성이 교착되면서 근로계약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근로계약법을 포함한 노동법의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ⅰ) 성과주의 인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ⅱ) 개별근로자의 대등한 교섭을 지원하는 관점을 강화하고, 또한 (ⅲ) 근로계약의 본래 성격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적 규제를 하고, 또 (ⅳ)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고용정책·노사관계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11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
종래의 근로계약을 지탱해 온 장기고용시스템도 성과주의 인사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먼저 성과주의 인사는 연공주의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령·근속연수라는 연공주의 인사의 기본적인 평가 축은 젊은 층에 관한 평가 축으로 남아있든, 임금·대우 결정의 주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 연공주의 인사를 수정하고서 전개된 능력주의 인사는 근로자의 보유 능력(잠재적 능력)을 중시하는 점에서 젊은 근로자에 관한 인사관리로서 중요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자격·직위가 높아지면서 성과주의 인사와 대치하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학력·성별·고용형태라는 평가 축에는 뿌리가 깊은 것이지만, 이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성과주의 인사를 통하여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고용제도, 연공주의제도와 상호의존해 기능하는 것에서 일정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 근로계약의 계속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위의 여러 요인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장기간 계속된다는 사회적 의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제도 약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장기고용은 슬림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성과주의 인사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능이나 모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성과주의 인사가 가져오는 임금·대우의 개별적인 관리(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의‘개별화·계약화’)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맡아왔던 집단적·평등주의적인 근로조건의 규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종래의 기업에서 고용보장과 평등주의적 임금결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후자의 정책은 개별적인 인사관리로 크게 약화되면서 이것은 전자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기능에는 개별 근로자(조합원)에 대한 이익대표기능 및 분쟁해결기능(예를 들면, 근로자가 인사고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지원기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설계·도입하는데 참가하는 기능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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