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 농협중앙회 사례를 중심으로,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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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 농협중앙회 사례를 중심으로,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2.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Ⅲ.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사례 분석
1. 우리은행 전환사례
2. 국민은행 전환사례
3. 기타 은행 전환사례
4. 주요 은행 전환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Ⅳ. 농협의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 전환 분석
1. 비정규직 운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용
3.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

Ⅴ.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1.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
2.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3.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신분이 동일하더라도 수행직무나 역할을 시장원리에 의해 다시 세분화하고 직무 또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체계를 확립, 이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 정규직과 전환인력 등 간에 차별의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안이다. 동일 직무 범주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변화와 수행직무별 선호도 및 업무 강도 등에 따른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직무 또는 업무내 세부적인 차등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인간관계 및 노사관계에 관한 개선방안이다.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의견이나 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채널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구성원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관점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Ⅵ. 결론
본 연구는 1997년 하반기 외환사태 이후 새로이 생겨난 농협중앙회 내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각종의 처우개선과 2007년 7월 1일 이후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선 ‘99년 명예퇴직 후 특수업무계약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633명)으로 하여 추진하였고 점차적으로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부문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사이 2,071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전환으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반직과 다른 임금체계(직종금+성과급)와 주요 복리후생누락으로 여전히 차별적인 처우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임금 수준도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고, 호봉과 승진체계가 전무하고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재정비하고, 또한 적절한 “인사준칙”을 제정하여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명목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능동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임금이나 복리후생과 같은 혜택 뿐만 아니라 승진과 같은 제반 인사상의 문제와 연계되는 만큼 기존의 정규직과 함께 검토하여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정규직화 사례는 비정규직 신분에서 고용안정이라는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정규직과는 별도의 새로운 직군을 신설(별정직운용준칙)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수준과 승진체계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잔재해 있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최소한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만이라도 개선되어 진정한 정규직 직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임금체계의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이다. 중식비, 교통보조비 등 제수당을 일반 정규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현실에 맞는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적용하며, 호봉제 도입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일정한 경력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일반직으로의 선택적 전환제도(전환고시 등)를 마련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별정직 직원 운영준칙을 폐지하고 정규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이다. 무늬만 정규직이고 실제로는 계약직 신분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이라는 멍에 아닌 멍에를 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이 앞으로 점차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활용이 함께 경쟁적이며 화합적으로 발전해 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현행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정규직과 계약인력간의 비교대상을 전제로 한 법령이지만, 앞으로는 정규직과 정규직간에도 차별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노사 양측 모두는 현재의 국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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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농협,   농협중앙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