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무원제 / 관료제

목차

1. 현대 국가의 역할의 변화와 관료제에 대한 도전

2. 관료제의 개념

3. 관료제의 형성과 변천사
1) 관료제의 형성
2) 전개와 변형
3) 현대 공무원제의 시작

4. 관료제의 역기능과 비판(M. Weber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5. 관료제의 변혁

6. 일본의 관료제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역사
5)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6) 행정 조직
7)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8)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7. 한국의 관료제
1) 한국 관료제의 내부운영 모델
(1) 고위층
(2) 중간층
(3) 하위층
2) 정부조직개관
3) 중앙부처의 내부구조와 운영
4) 부처간 협조체제
5) 한국 관료제와 문제점
6) 한국의 관료문화와 문제점
7)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1) 정치권력과 관료제
(2) 행정 운영에 대한 대응 실패
(3) 사회적 공동 책임으로서의 행정 실패
8) 한국 관료제의 제도적 문제점

본문내용

ofstede는 3개 지역 50개국에 대한 권력거리지수치(PDI)를 제시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그리스와 함께 PDI지수치 60으로 공동 2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행정문화의 권위주의, 관존민비의식 등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일반문화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관료들은 정권의 말기에 이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줄서기에 연연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 6 공화국의 끝 무렵 많은 장관들이 당시 대통령을 찾기보다는 대통령 후보 방문을 더 희망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권 말기에는 관료들을 장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이런 엉뚱한 발상을 계속하고, 이런 발상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정말로 가망이 없다. Fukuyama는 그의 저서인 「트러스트」에서 법적 신뢰감이 결여된 한국의 미래를 지극히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과 작년 봄까지만 해도 OECD가입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고,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이야기하곤 했다. 또 2002년 월드컵의 공동개최지 확정으로 온 국민이 들뜨기 정도까지 했다. 바야흐로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리 나라가 한 몫 크게 해낼 것 같은 분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년 연말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개정에 따른 여파로 사회는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이어서 터진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주식은 폭락하고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급등하여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개혁 의지는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여력을 상실한 지도 오래이다.
7)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점
한국관료제의 문제점은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다.
(1) 정치권력과 관료제
한국관료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들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의 정치권력에는 맹종적인 하수인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의 권력예속화 현상은 개발독재에 따른 관료제의 전문성 강화와 이에 따른 관료제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의 초래, 정통성의 기반이 없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시의 관권개입 및 선심성 행정의 남발, 관료들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설치의 억제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 및 윤리의식의 저하를 초래하여 상관의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적 행태가 생겨나고, 유능한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전직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료사회의 침체와 근무의욕의 저하를 가져왔다.
(2) 행정 운영에 대한 대응 실패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날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관료제의 권한 확대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감소시킨 반면 그들로 하여금 정부에 더욱 의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감도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 실패는 그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들 중 상당수는 관료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3) 사회적 공동 책임으로서의 행정 실패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부패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 부패의 성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부패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되었으며, 관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조세 관련기관, 인허가업무 담당기관, 지도단속업무담당기관, 물리기획담당기관, 계약 및 구매담당기관 등이 부패에 취약하다. 여기서 관료들의 부패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이어서 그 원인 또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부패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비단 공직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계 또한 정경유착의 당사자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자본축적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은 지 오래다. 언론계와 금융계의 부패는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가 되었고, 중소기업 또한 힘에 겨운 정부규제의 장벽을 넘기 위해 부당한 방법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의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까지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패에 동참했고, 따라서 다른 집단의 부패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주는 자가 있기에 받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행정부패는 관료들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가, 기업가, 시민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8) 한국 관료제의 제도적 문제점
정부관료제가 원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는 행정내부의 제도적 불합리성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박봉, 과도한 업무, 승진적체 등으로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이는 외부의 반관료제적 인식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각종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규제에 의해 각종 청탁행위(예컨대 급행료)가 만연하고 있고, 행정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의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에 상관의 묵인 아래 음성적인 수입의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다. 또한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감사제도 역시 건수 위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되어 있어 행정현실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비교정치학, 프랭크 윌슨, 동명사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관료제론, 김홍기, 백산출판사
관료제(가치와 전망), J.A 메데이로스·D.E. 슈미트, 박영사
관료제와 민주주의, 에바 에치오니·할레비, 대영문화사

키워드

공무원제,   관료제,   비교정치학,   행정학,   베버,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