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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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 설치방안, 지방조세청 설립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조세청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단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의 지역적 성격과 과세자주성이 훼손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취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차선의 대안으로서 광역지방세청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세청 설립방안은 징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방조세청 설립방안에 뒤진다고 할 수 있다.
6.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의 자치계층, 그리고 읍. 면. 동의 행정계층이 존재하여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3단계 계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의 행정계층구조는 집권화 시대에 그 골격이 형성된 것으로 현 시점에 있어서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동안 다단계 계층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수없이 지적되었고, 행정계층의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즉, 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읍. 면. 동을 폐지하여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도시 자치구를 폐지하여 행정구 또는 준 자치구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지방계층구조 개편은 정치인, 관료,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의 3단계 지방행정계층구조를 축소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행정계층인 읍. 면. 동을 폐지하여 현재의 3층제를 일단 2층제로 축소한 다음에, 단층제로의 개편 방안은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읍면동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별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읍. 면. 동사무소의 경우 고유의 독자적 사무가 적고 대부분 본 청 또는 구청의 보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화. 사무의 자동화 등 여러 업무처리 개선을 통해 간소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본 청 또는 구청으로 통폐합하더라도 두드러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읍. 면. 동의 기능을 본 청 또는 구청으로 흡수하여 읍. 면. 동의 행정계층을 폐지하되, 현재의 읍. 면. 동의 공간은 근린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필요한 경쟁은 자제되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상호협력과 적절한 경쟁이 지속될 때만이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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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이론,   정부간 관계이론,   한국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