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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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비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 정부란?
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논의

Ⅲ. 한국형 전자정부의 비전과 고려사항
1. 21세기의 전자정부 미래비전
2. 한국적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할 요소들

Ⅳ.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
1.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

Ⅴ. 외국의 전자정부 -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
1.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및 정부 포털사이트 분석
1) 미 국
2) 싱가포르
2. 외국의 전자정부구축 정책 -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
1) 미 국
2) 싱가포르
3. 외국의 전자정부 - 종합적인 측면에서

Ⅵ. 우리 나라 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자정부 구현 사업의 문제점
2.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의 개선 방안
3.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비
4. 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자리잡힐 때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격차 및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는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기능 역시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기능과 관련하여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원형감옥의 원리가 현재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감시와 통제의 기본이라고 한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 및 사회의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보불평등과 사생활보호 문제의 적극적이며 빠른 해결 없이는 어떠한 정보화 혜택도 결국은 새로운 소수를 위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임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 이전에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지식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열린 담론이 앞으로 지식강국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활발히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셋째, 정보통신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통신기술들이 개발·이용되어 현재도 심각한 전문적인 정보통신인력의 부족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향후 5년간 정보통신분야에서 총 4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에 유효공급인력이 33만 5천명으로 추산되어 약 9만 5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석·박사 고급인력의 극심한 부족현상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부가 설립한 정보통신대학원과 같은 조직적인 인력배출 전략을 현실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이나 대학원을 부처별로 계속 신설하여 배출하는 것과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대학이나 대학원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훈련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정책을 실시해 나감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은 신규 인력을 배출해 나가는 것으로는 예상되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저급 정보통신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질적으로 격상시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간채우기식의 구태의연한 교육 및 훈련내용과 방식으로는 질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자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 자체 교육원을 통해 실시하는 정보통신교육을 민간교육기관에서 파견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강화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또는 민간교육기관들과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외 교육 및 훈련기관들을 통한 교육 및 훈련도 유인책의 차원에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당면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체질화된 제약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정보화정책의 정치성 문제는 매우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까지의 우리 나라가 추진해 온 정보화정책 및 통신정책의 실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식강국의 건설 역시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에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할거주의식 정보화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패권확보 혹은 건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 참고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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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한국,   e-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