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목차

I. 서 설

II. 하천관리 하자의 유형

III. 하천수해의 유형

IV. 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V. 결 어

본문내용

험성이 내포되고 있으므로 國家는 이를 관리하고 개량공사 등의 치수공사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높여가는 政治的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全法律秩序의 견지에서 보다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賠償責任을 부담케 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政治的 責任은 法律上의 責任으로 전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_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河川流域의 변화는 河川水害發生의 증가를 예상케 하고 있다. 1984년 9월 望遠遊水池 閘門崩壞事故로 손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이 10월 23일에 이어 다시 12월에 102명이 國家賠償法 제5조에 의거, 國家를 상대로 4억5천6백만원의 賠償을 요구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_ 市民權利意識의 고양과 기업영농의 확대는 河川수해에 대한 國家賠償法 제5조에 의한 賠償請求가 갈수록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_ 河川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사업인 것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현재로는 河川管理行政에 지역주민이나 利害關係人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 國土開發計劃이나 河川管理의 中央集權化傾向이 강하여질수록 이러한 양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河川管理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은 國民이 하천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된다. 풍수해에 의한 河川水害를 천재로서 체념하여온 과거의 의식속의 國民의 관용성 속에 河川管理行政이 안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불가항력론이나 도상론 또는 재정적 제도론을 극복하고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保護할 수 있는 河川管理法 制度의 전개 확립이 요망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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