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사관계 발전과정 및 특징분석(A+자료)

소개글

영국 노사관계 발전과정 및 특징분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영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발전과정
2.영국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영국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변화하는 국제적 경제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도입, 그리고 유연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작업장 수준에서 파편화된 조합구조는 파업으로 인한 작업손실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대변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노조와는 별도의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공동의 대표조직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노사협의회가 많은 작업장에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회는 독일의 작업장 종업원 평의회와는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경영참여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통제를 확보하는 효율적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설사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기능할 때조차 공동결정의 실제적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자문권(advisory right)만이 주어진 제한된 참여의 형태를 띠었다.
물론 협의회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노-사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공동기구로 정착하지 못 한데는 노조의 책임 역시 큰데 전통적으로 직종과 숙련에 근거한 노조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자신들의 독점적 대표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조직의 설립에도 자율적 노사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 현장수준에서의 의사소통과 경영에 대한 공동협의를 목적으로 설치 된 노사협의회가 80년 대 말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을 전달하는 기구로 변질된 데에는 사용자의 협의회에 대한 입장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위의 영국철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자의 협의회에 대한 입장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협의회를 경영방침에 대한 전달도구로 이해했고, 이는 노-사간의 쌍방형 채널이 아닌 일방적 채널로, 궁극적으로는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었다. 노조는 노-사가 함께 정보, 기술 트레이닝, 노동조건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야 함에도, 노-사 협의회를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경영진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협의회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공유를 위한 곳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다.
결국 여기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사 협의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이 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는 사실이다. 바렛은 영국통신에서의 주권계획의 도입은 최근의 노사관계가 겨냥하는,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당시의 목표라 할 수 있었던 사용자와 노조 간에 보다 협력적이고, 상호 신뢰적인 관계를 낳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린다(1995:63). 결국 신뢰를 산출하려는 사용자의 최근 계획들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신뢰를 산출하려는 기법으로부터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가 배제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조직풍토에서 도입하려는 경영기법 자체가 이미 낮은 신뢰로 특징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Ⅲ.맺으며
오늘날 영국 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관계측면에서도 크게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상황을 보면, 국가경제가 프랑스나 독일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2000년의 경우 1인당 GNP를 보면, 영국 24,203달러로 독일의 22,668달러, 프랑스의 21,853달러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는 독일과 유럽경제통합연맹에 소속된 12개국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실업률이 2002년 3.2%로 독일의 9.4%, 유럽경제통합연맹 8.0%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한편, 노사관계측면을 보면, 제4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쟁의행위 발생건수, 참가자수 그리고 노동손실일수 등에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국 노동조합의 최대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던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1998년부터 그 하락 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조활동에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산업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사용자와 정부의 대 노동조합 우호정책에 따라 영국 노조가 최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힘이 사용자와 정부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노조의 사회정의적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의 기업들은 대외경쟁력을 잃어 갔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노조의 최고 전성기였던 1970년대 말에 경제는 전후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는 보수당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노동조합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1990년대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조측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갔다.
최근 영국의 노사관계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정책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 및 사용자측과 관계개선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노조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사업장내 노사관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 간의 관계개선 노력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새로운 노선이 노사 간 갈등 관계를 축소하고 공통이해 관계만을 강조함으로써 노조 본연의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TUC를 비롯한 거대노조들이 ‘신노동조합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당분간 노사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EU연구센타(법문사).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키워드

노동조합,   노사정협의회,   노조,   경영전략,   경영참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