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견해

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대만뿐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져야 마땅하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권익보호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차질을 노조 결성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라 해서 정당한 행정력 집행을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보다는 일방적 지시 복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반대의 속내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이 시기상조라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며 속 좁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이 시대적 대세이며 국가적인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문제를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의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시 공직사회의 충격완화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점을 예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직장협,   노동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