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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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본문내용

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조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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