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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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5
Ⅱ. 목적∙∙∙∙∙∙∙∙∙∙∙∙∙∙∙∙∙∙∙∙∙∙∙∙∙∙∙∙∙∙∙∙∙∙∙∙∙∙∙∙∙∙∙∙∙∙∙∙∙∙∙∙∙∙∙∙∙∙∙∙∙∙∙∙∙∙∙∙∙∙∙∙∙∙∙∙∙∙∙∙∙∙∙∙∙∙∙∙∙∙∙∙∙∙∙∙∙∙∙∙∙∙∙∙∙∙∙∙∙∙∙∙∙∙∙∙∙∙∙∙∙∙∙∙∙∙5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6
1. Wagner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확립
2. Taft-Hartley법(1947):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규정
Ⅱ. 영국∙∙∙∙∙∙∙∙∙∙∙∙∙∙∙∙∙∙∙∙∙∙∙∙∙∙∙∙∙∙∙∙∙∙∙∙∙∙∙∙∙∙∙∙∙∙∙∙∙∙∙∙∙∙∙∙∙∙∙∙∙∙∙∙∙∙∙∙∙∙∙∙∙∙∙∙∙∙∙∙∙∙∙∙∙∙∙∙∙∙∙∙∙∙∙∙∙∙∙∙∙∙∙∙∙∙∙∙∙∙∙∙∙∙∙∙∙∙∙∙∙∙∙∙∙∙10
1.노사 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2.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Ⅲ. 일본∙∙∙∙∙∙∙∙∙∙∙∙∙∙∙∙∙∙∙∙∙∙∙∙∙∙∙∙&#

본문내용

량을 인천유진,남동유진으로 분산 조합원 생계 위협
*분회간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장거리 배차 및 장시간 현장 배차
*대기실 폐쇄 이유로 조합 활도 억제 개인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잔량처리는관례적으로 사측 묵인 사항이였으나 조합 설립이후 문제를 제기 배차 정지 계약해지 통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소개)
유진과 같은 계열사이다.
3.미화레미콘
-- 경기 파주에 위치 (미화 분회, 분회원 33명)
*노동조합 분회 현판식 사측 방해
*노동조합 분회 현판식이유로 분회장 포함 3명 배차 정지
*사측 조합원에게 일을 안시킴
*노동조합 분회장외 2명 계약 해지
*단체교섭 회피 및 해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 소개)
2개의 사업장(파주,의정부)이 있으며 보유대수는 113대이다.
4.인천레미콘
--인천 서구 석남동 위치 (인천 분회, 분회원 42명)
*11월17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감
*도급계약 해지 통보
*폐업하겠다고 협박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 소개)
단독 사업장이며 노동조합을 완고하게 부정하고 있다.
5.제일레미콘
--인천 서구 검암동 위치 (제일분회, 분회원 34명)
*12월 1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감
*개인들에게 노조 탈퇴 압력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 소개)
2개(인천,안양)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약 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콘도 함께 한다.
6.유진레미콘
--경기 부천에 위치 (유진부천분회, 분회원 73명)
*분회 사무실 집기 사측이 끌어냄
*정당한 이유없이 분회 임원 계약해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 소개)
유진은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와 같다 유진기업은 2개(부천,인천)사업소에 144대, 유진종합개발은 4개(인천,화성,포천,광주)사업소에 2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의 유재필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 이외에도 거의 모든 레미콘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레미콘 사업장의 총체적인 문제점
현재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위 사업장 별로 일어나는 단순한 단위 사업장별 분규가 아니라 레미콘 전체의 분규로 확산되면서 레미콘업체의 단체들과 레미콘 업체들이 단합을 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리적인 협의와 협력을 원초적으로 막으면서 정당한 쟁의행위와 파업도 장기간 이어져 노사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도 불구 하고 일부 사용주들의 노동조합 인정하지 말자는 태도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레미콘단체와 레미콘업주들은 합리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노사간에 합리적인 대화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묵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노사간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만 한다.
전 조합원들이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과 연대하여 과감한 연대투쟁으로 노조탄압행위를 저지하고 승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규정은 지금의 노노법 제81조 규정과 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와는 동일하므로 1990년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해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교과서]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법원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신인령, 노동법 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윤욱현,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임종률, 노동법(제5판), 박영사, 2005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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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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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이철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이병훈, 완성차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조정과 심판' 2004 가 을 (제19호)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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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두, 노동법의 재조명, 노동경제 신문사, 1994
박내회, 인적자원 관리, 박영사
이규창외 3인 공저,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기 타]
노동부, 2004년판 노동백서, 200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2005.3
[인터넷 링크]
노동부--------------------------------------http://www.molab.go.kr/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노사정위원회--------------------------------http://www.lmg.g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www.nodong.org/
민주노총경기본부----------------------------http://kgrc.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http://ns.kli.re.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www.fktu.or.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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