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부당노동행위 구제]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효성 확보 분석

소개글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부당노동행위 구제]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효성 확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 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 행위

Ⅲ.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부당노동행위 주체
2. 부당노동행위 의사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1) 구제신청시
2) 처벌요구시
2.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
2) 손해배상 청구

Ⅵ.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효성 확보
1. 구제의 신속성
2. 구제의 내용적절성
3. 구제의 실현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인 해고처럼 직접적으로는 채권적 권리의무관계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 1차적 영향인 채권침해의 부분을 시정하는 구제명령, 예를 들어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을 비교적 손쉽게 고안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배개입언론처럼 부당노동행위가 직접적으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고안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든 조합활동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나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이 확산되는데, 그 조합활동상의 침해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정하여야 하는지 더욱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널리 조합활동을 위축될 것을 의도하고, 또한 널리 조합활동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영향이 확산되기 쉬우나, 반면에, 구제명령으로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에게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그간의 침해를 제거하고 노동삼권을 향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명령의 명의인은 피신청인이지 신청인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조합활동의 참여 및 활동의 정도는 결국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의 활성화도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결정되는 문제이지, 어떠한 구제조치를 통해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활동상의 이익의 침해가 분명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고안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이 확산되기 이전에 (또는 덜 확산된 시점에서) 신속히 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재삼 강조하여야 하겠고, 또한 구제명령내용의 면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 상호간에 확산된 영향을 충분히 제거하여 그들이 노동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는 적절한 구제명령을 각종의 사안별로 계속 고안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구제의 실현성
구제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그 내용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로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이 구제명령이 이행되어야 구제가 실현된다.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만약 사용자가 그 이행을 지체한다면, 시일이 지날수록 구제명령의 탄력성과 적절성이 저하된다. 구제명령의 이행이 없는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영향은 점차 더 확산되기 때문이다. 구제명령의 이행이 너무나 지연되는 경우 구제명령대로 이행된다하더라도 이미 구제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며, 때로는 근로자측은 그 이행의 효과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사실상 고착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적절히 구제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노동삼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무의미해진다. 국가는 노동삼권 보장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제도를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소송의 번잡성, 비신속성, 탄력성의 결여, 과다한 비용의 필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간이하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의 현 모습은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나 걸리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있어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의 노사관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불황 속에서 사용자의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장 단위 내에서도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예정되는데,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은 긴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활동상의 이익의 침해를 적절히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삼권을 정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은 집단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근로자들에게 쉽게 확산된다는 점에 구제상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신속히 구제되어야 하며, 둘째, 구제내용이 적절하여야 하며, 셋째,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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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정당화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경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제26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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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와 처벌주의의 병과,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창간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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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구제,   노동자,   노동운동,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