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 헌법적 문제점
2.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론

Ⅳ. 대상판결에 대하여

본문내용

조직대상으로 하고 소외 조합은 아파트사업장 근로자, 빌딩사업장 근로자, 일반사무직 근로자 등 신천개발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직대상이 다르다는 점, ③ 실제로 원고조합은 아파트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소외 조합은 빌딩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는 조직형태, 실제 조직상황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다.
특히 실제 조직현황면에서 소외 조합은 아파트사업장에 조합원이 없다는 점도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소외 조합이 아파트사업장 근로자도 모두 조직하고 있었다면, 더 나아가 원고조합의 조직대상이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면 대법원이 원고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본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같이 본 규정은 기업별 노조간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한다면 단결권 침해의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이 단일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로 재편된다고 한다. 만약 위 금속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조직지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위 수원지법의 판결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본 규정의 제한범위를 극히 축소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크게 신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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