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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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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의 유형
1. 전화모니터링
2. 전화통화수 계산
3. 전자식 신분증
4. 전자우편 감시
5. 컴퓨터 네트웍
6. 기타

Ⅲ. 폐쇄회로카메라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Ⅳ. CCTV를 통한 시내버스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2. 시내버스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

Ⅴ. 위치추적장치(GPS), 운행감시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Ⅵ. 미국의 컴퓨터단말기, 추적장치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미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2.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 ‘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2.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중앙일보 -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를 회사 측의 지나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 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업계에서는 트럭 추적장치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 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노동자 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2),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
◎ 박훈(2001),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감시 반대·대용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
◎ 반다이크, 배현석 역(2002),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은우(2002),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윤리 워크숍
◎ 최세진·권두섭, 노동자 감시-기술적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 평화와 인권(2001), CCTV 빌미 버스노동자 해고-감시의 눈에 갇힌 사람들 제301호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강수돌 역(2001),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키워드

노동자감시,   노동감시,   폐쇄회로카메라,   CCTV,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