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목차

Ⅰ. 국가 연합이나 느슨한 연방제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접근

Ⅱ.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화

Ⅲ.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한 지역 안정과 평화의 추구

본문내용

립과 갈등의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남한 사이에는 언제든 영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한편 동아시아는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 및 OECD 보고에 따르면, 2020년 무렵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1위, 일본이 3위, 남한이 7위, 대만이 10위를 차지하는 등 동아시아 6개국 중 4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약 20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1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총생산량 규모에서 미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중국은 140, 일본은 50, 남한은 20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 World Bank, World Bank Atlas (1996); Der Spiegel, 40 (1996), p. 134.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누리고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경쟁국 중국을 견제하느라 일본을 껴안고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 체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요, 1997년에 발표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방위 지침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2001년 부쉬 (George W.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조짐이 있는 미사일 방어 (MD) 체제 구상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 William S. Cohen,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7), Section II, p. 1 of 4; 이재봉,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통일뉴스』 논설칼럼, 2001년 6월 18 ∼25일.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에 공동 시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 협력은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나라들끼리도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에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아가 2000년 10월 일본의 모리 총리가 제안하였듯이 일본의 큐슈와 한반도의 부산 사이에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다면,
) The China Post, October 24, 2000.
도쿄에서 서울을 거쳐 베이징과 하노이까지 물자와 사람이 쉽게 오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시장이 세워진다면, 일본과 남한 그리고 대만의 자본 및 기술 수준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의 노동 및 가격 수준과 조화를 이루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 Johan Galtung, "The Four Koreas and Two Scenarios: Collapse, and Cooperation 2+3,"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oul, Korea (October 14, 1996).
나아가, 공동 시장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동남아국가연합 (ASEAN)처럼 자연스레 군사 안보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기구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해 경제 협력을 이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 지금까지 중요한 접근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국제 비정부 기구인 동북아 경제 포럼 (NAEF)이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의 극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동북아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전쟁과 긴장 그리고 경쟁 관계를 끝내자는 의도였다. 이의 활동으로는 1992년 평양 국제 회의를 후원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두만강 유역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이다.
) Cho Lee-Jay, "Foreword,"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ceedings of the Six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pp. vii∼viii, Honolulu, Hawaii (January 18∼19, 1996).
둘째, 동북아 경제 포럼은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동북아 개발 은행 (NADB)을 설립할 것을 1991년 제안하였다. 세계 은행 (IBRD)과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이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경제 개발을 위해 차관을 제공해 왔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어느 은행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S. Stanley Katz,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ceedings of the Six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pp. 125∼134, Honolulu, Hawaii (January 18∼19, 1996).
셋째, 노르웨이 출신 평화학자인 갈퉁 (Johan Galtung)은 1996년 '2+3'모델의 동아시아 공동 시장 (EACM)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2'는 남한과 북한을 가리키고, '3'은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을 가리킨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어렵지 않게 공동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 Johan Galtung,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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