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관계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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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문제 해결은 오로지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로만 가능하며,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강한 제재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을 거듭 주장해 왔다. 한반도 및 주변 사태가 급변하는 현재 우리의 현 대북정책은 효과적인 협상론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평화적 해결만 무모하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협상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leverage)는 결국 경제적 우위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발적 행위가 우려되 대북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로 설득되어 그들의 생존의 수단인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수 도 있다는 기대에 있다.
북한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포기를 유도하려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경제적 파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더 나아가 군사적 보복이 따를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 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경제문제는 핵 포기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고, 이것이 결국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주지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중 4국의 대북정책 조율이 관건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든 협력과 지원을 중단할 정당성을 가지고 중단해야 한다. 중국 역시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설득 작업도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는 남남갈등의 해소가 시급하다. 반미정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 내의 친북성향이 강한 반미시위에 힘입어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 우리에게 미치는 군사적 위협이 전혀 감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실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 미 군사동맹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분명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허나 아직은 그러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자주국방력은 갖추지 못한 채 대미 의존도에 대해 불만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불만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한 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만 다루는 듯 싶다. 국내에서 표출된 반미주의는 미국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배려하고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같게 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 미 동맹관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호주의가 무시된 남북협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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