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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원래 필자가 사용했던 민족주의란 용어는 "전문가 민족주의," "우익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었고, 이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나 낭만적 민족주의와는 차별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혼란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힘든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판단은 도덕이론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할 때, 한국으로서는 3단계 목표를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 즉 북한이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국제공조와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한미공조를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투자보다 투기를 선호하는 것이 될 소지가 높다. 제2단계, 즉 북한이 더 이상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주변국들이 반대할지라도 민족공조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때가 되면 북한을 돕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남북이 공조에 들어가더라도 주변국과의 불평등 문제가 남는다. 네 번째 구도에서의 우리의 핵문제가 남는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일본이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식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핵문제,   북한 핵개발,   핵문제 인식,   플루토늄,   북한 정권,   북핵문제,   NPT,   남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