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
2-1. 문제점들의 현상과 연관성
2-2.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
2-3. 문제의 본질과 대책의 논의
2-4. 농민의 복지정책

3. 결론
-농업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러 직면하게 된 난제중의 난제가 우리나라의 농업문제 해결 방안이다. 서론에서 거론했듯이 문제점은 부지기수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장구(長久)한 시간,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과 실수 없는 조치가 필수적인데, 하늘이 돕기 전에는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벅찬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하에 놓여있는 농업」과 「1,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격인 농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업혁명에 나서야 했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은 다른 나라들과 비해 비참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이 장에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즉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길은 유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는 일이고,「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은 1인당 GNP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원리원칙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업과 실업자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실업자 농민에게 일감을 주는 것」과,「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2)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도시국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만을 중시한 결과 농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도시국가형 농업으로 자리 메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라는 것이 원리이고, 도시국가형 농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된다.
(3) 이상과 같은 원리 원칙 하에서 국가기본 농민전략을 수립해 본다.
1) 우선, 도시국가형인 우리나라에 알맞은 이상적인 미래의 농촌, 농가, 농민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본다.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구호대상이 아니다. 완전히 자립적인 기업농가이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구상 하에서 필요한 농가당 경작면적을 산출하면 ―전국의 경작면적은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농가수와 농업인구를 산출해 낼 수 있다.
3) 여기서 산출된 농업인구수만 농촌에 남고 나머지 인구는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흡수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전국 인구의 56%나 차지하니 대폭 줄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1단계 목표로서 1964년 현재의 농업인구 약 1,500만명 중 ⅓인 500만명만 농촌에 남긴다. 나머지 1,000만명 그리고 앞으로 500만명을 넘는 농촌인구는 제2차 및 제3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농가당 경작면적은 현재의 3배에 이르고 소출은 3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유망한 특용작물을 생산하면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농촌마을의 경기나 문화수준이 좋아져서 농업외(農業外) 소득도 향상한다. 농가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져서 자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후 도시로 진출할 것이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농촌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으로 변하게 되면 구라파 농민과 같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층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성공의 관건은 농민을 기업가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자립심과 자부심과 연구 향상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래서 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실시했다. 그리고는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격려했다. 이런 점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 농민은 구호대상으로 남아 영원히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GNP가 올라갈수록, 국제적인 무역전쟁이 격화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
4) 나머지가 농민으로부터 퇴출하는 1,000만명에 대한 문제이다. 1964년 현재 총인구 2,800만명 중 1,000만명이라면 36%에 해당한다. 즉 총인구의 3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중(重)차대(大)한 문제가 아무도 그 중요성과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자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 1,000만명이 농사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1,000만명이 직업을 바꾼다는 뜻이고, 이만한 인구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b)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자동적으로 사회개편이 발생하고 국민의 가치관, 특히 노동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간 개조」를 뜻한다.
c)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주하는 곳은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고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개혁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국토 개조」문제가 대두된다.
결론적으로 1,000만명에 달하는 농민의 직업을 변경시키는데는 「산업구조 개편」,「인간 개조」,「국토 개편」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되며, 이는 「국가개조」내지는 「민족개조」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 각자 모두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 이상과 같은 역사적, 민족적 대 역사(役事)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후손은 선진 국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4. 참 고 문 헌
1. 엠파스, 야후, 다음, 미스다찾니, 알타비스타, 네이버 (각종 검색엔진)
2.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1, 2] 연구사, 1988, 1989.
3.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농민], 연구사, 1990
4.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1990.
5.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1990.
6.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방향], 창작과 비평사, 1991
7. [한국자본주의와 농촌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1.
8. [가트와 농업], 비봉출판사, 1991.
9. [농민건강과 보건의료], 세민사, 1991
10. [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문제 90문90답], 창작과 비평사, 1993
11.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농민신문사, 1995.
12. [주민자치와 생활협동],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13. [위험한 미래 - 유전자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 2000
14. [농업정책의 과제], 농정연구의 포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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