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_농업경제

목차

한국의 농업 경제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한국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 농업의 초기조건

2.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3. 농업 구조조정정책의 배경과 성과

제 3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촌을 만들고 21세기에 급변하는 농업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함이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45조원 농업ㆍ농촌 투융자계획의 분야별 투자계획과 집행 -
(단위 :억원,%)
2004-2010
품목별 집행 비율
항목
비율
계
450,526
쌀
38.4
농림업 공익적 기능 확충
149,663
원예
3.7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축산업
8.1
농림업부가가치 제고
18,063
임업
4.6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어업
2.4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81,304
공통
17.0
농업인경영안정지원
36,543
기타
25.8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이와 같이 정부는 119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다.
투입된 10년간의 예산을 농림업 1인당으로 계산하여 보면 총 약 5천만을 투입한 것이고,농가 한 가구당 매년 평균 744만원의 자원을 배분한 것이다.
적극적인 농림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는 도리어 어려워졌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1995년 이후 1인당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농산물 실질가격이 연평균 1.7%하락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연평균 3%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농가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노동능력의 정하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연령별 농가인구의 분포(1980-2004) -
(단위 : %)
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2004
33.0
12.4
12.7
8.8
12.7
9.9
6.6
3.0
0.9
2005
20.6
11.0
12.2
9.9
11.8
16.7
11.0
5.1
1.7
2006
11.4
6.5
10.3
8.7
13.2
16.8
21.0
9.3
2.8
2007
11.3
6.2
9.1
8.1
13.0
16.2
22.7
10.3
3.2
2008
10.7
5.4
8.6
7.5
13.1
16.4
23.7
11.1
3.4
2009
10.7
5.0
8.2
7.3
13.4
16.4
23.3
12.1
3.6
2010
10.3
4.6
7.9
7.2
13.1
16.6
23.5
13.1
3.7
자료 : 통계청
제 3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과제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농업취업자는 2000년 외환위기에 따른 비농업부문 취업기회가 축소되어 이례적으로 0.14%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농가호수, 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추이 -
(단위 : 천호, 천명, 천ha)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호수(천호)
1,702
1,480
1,354
1,280
1,263
농가인구(천명)
6,068
4,692
3,933
3,591
3,487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비(%)
14.02
10.31
8.31
7.54
7.28
호당
농가인구(명)
2.57
3.17
2.91
2.81
2.76
농림업 취업자
(천명)
2,602
2,218
2,065
1,999
1,944
경지면적(천ha)
2,091
1,945
1,876
1,863
1840
자료 : 통계청
이렇게 농가호수 및 농업 인구,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량의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패턴의 서구화 영향으로 육류와 패스트푸드등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속화 되는데 반해 오히려 쌀 생산량은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오히려 늘어난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쌀의 재고량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고비용 또한 늘어나는 것이 한국농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쌀 수급 동향 -
(단위 : 천석)
양곡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량
41,816
41,670
42,306
45,040
48,636
45,514
이입량
3,453
5,594
5,015
6,793
9,268
10,051
생산량
37,842
35,397
36,550
36,742
38,299
34,216
수입량
521
679
741
1,505
1,069
1,247
소비량
36,222
36,655
35,513
35,772
38,585
37,882
식용
31,985
31,532
30,728
29,228
28,783
27,690
가공용
1,191
1,210
1,215
1,269
2,336
2,170
대북지원
0
0
0
0
2,778
2,778
종자용
265
267
322
325
316
305
감모,기타
2,781
3,646
3,248
4,950
4,372
4,939
이월량
5,594
5,015
6,793
9,268
10,051
7,632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 쌀 재고량 및 재고 비용 -
연도
재고(천톤)
재고관리비용(억원)
2005
806
2,519
2006
722
2,256
2007
978
3,056
2008
1,335
4,172
2009
1,447
4,522
2010
1,099
3,434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농촌의 문제 농업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안들이 건의 되었다.
그것을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으로 나뉘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단기 정책
▶ 소득안정을 위한 점진적 관세인하와 허용보조금 제도 확대
▶ 약정수매제도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
2) 중기 정책 제언
▶ 정부 농토비축제도를 통한 생산감축정책
▶ 쌀 품질경쟁력 제고
3) 장기 정책 제언
▶ 쌀 산업의 발전 모형
▶ 고령몽민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 농지 자유화 촉진을 통한 활용방안
▶ 정부, 소비자, 농민의 합의 도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김지홍 - 한국개발 연구원)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야마모토 마사유키 - 한올 아카데미)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 방향과 정책(한국과학기술 한림원)
농업과 미래사회(조석진 - 영남대학교 출판부)
미국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연구(이준성 - 부산대석사논문)
통계청(www.nso.go.kr)
농촌경제 연구원(www.krei.re.kr)

키워드

한국의농업경제,   한국 농업의 초기조건,   농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