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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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은행이 거래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나 전산통신기기를 통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밖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나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니어도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_ 그러므로 民法이 私人間의 去來를 規律한다는 취지만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民法 제1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인간의 금전거래 가운데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은 그 翌日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자의 날,   근로자,   근로자와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