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특성과 과제

목차

1. 서론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실태 ( 현 생산적 복지의 실태)

4.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삭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함
①김영삼 정부 - 일을 위한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정의
②김대중 정부 -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 + 자립, 자활 등의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을 높임(세 가지 축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생산적 복지 - 제 3 의 길
-> 제 1 의 길 - 요람에서 무덤까지 식의 복지국가 지향
제 2 의 길 - 신 자유주의
균형의 문제와 복지
1. 균형(공급=수요)의 개념 내에서 공급을 한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마냥 공급만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이 복지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공급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 결정되는 적정 배분상태가 필요함)
2. 생산적 복지는 복지 분야에서의 균형적 자원배분을 추구한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은 그 해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중요, 이를 어긴다면 적자재정의 형태가 나타나 재정부담이 생김(균형과 어긋남) -> 복지가 개인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란 생각이 중요
발전의 문제와 복지
1. 발전의 개념 -> 경제 발전과(양적 성장, 질적 향상 : 물질적 요소) 삶의 질 향상(만족감으로 인한 안정감, 인격존중, 자기성취, 환경요소, 행정서비스 : 의식적 요소)을 말한다, 전자는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
2. 평등이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공급으로 인한 평등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한 자기성취를 이루는 만족감을 훼손시켜 능동적인 빈곤의 탈출과 근로동기를 저해한다
3. 기존 복지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 개념의 도입으로 성장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4. 발전 개념을 도입하면 투자와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와 자본재 수요가 증가하며 더불어 국민총생산도 증가한다 따라서 복지를 통한 사회적 문제(자립 등)의 해결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생산적 복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 균형의 요소 + 발전의 요소 = 발전적 균형정책
--> 자원배분의 균형성과 발전동인의 생산적 작용으로 인해 상승효과가 발생해서 분배의 평등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구체적인 분야
-> 빈곤탈출, 인력개발, 고용정책, 재정안정, 투자촉진
기존의 평등성 이념은 수혜자의 피동화 현상을 조장하여 경제 침체를 유발, 때문에 경제발전의 동인을 자극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과 균형의 조화가 필요(구체화 된 것이사회 발전 안전망)
사회 발전 안전망(= 사회안전망 + 생산적 복지망 + 발전 동력화)
-> 빈곤해결 정책으로 복지 수혜자에 기초보장을 제공함과 더불어 자활저축을 지원하여 근로를 증가시켜 임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발전의 기초가 된다
-> 안전망에 의해 기초 생활이 보장되면 인력 수급망에 의하여 실직자,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켜 인력 개발을 도모한다.
--> 저임금, 발생 소득 : 자활준비저축제도에 의해 적립/소득공제제도로 보호, 총 노동증가 : 임금 하락과 함께 물가 수준 하락 - 실질 소득 증가,
소득증가 : 소비증가로 나타나 생산 자극/이윤기회가 넓어져 투자여건 조성 : 투자증대 - 고용증대와 더불어 고급 기능인력의 수요 증가
-> 저기능 근로자의 증가 발생, 소득이 증가되어 중간 관리자와 청년노동수요 그리고 노동공급의 증가 때문에 임금은 하락, 투자는 증대, 고용과 고급기은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발전적 과정이 나타난다
생산적 복지가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
->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적 균형국가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의 현 필요성은..
1. IMF 환란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체계적인 치유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의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 긴급구호성격의 사회 안전망을 형성시켜왔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고실업에 대처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의 비효율과 낭비는 심각하였다. 이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두된 저성장,고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립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2.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전두환 정부 이래로 계층간의 소득 및 재산분배가 대단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져와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추정통계에 의해서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나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8에서 1998년 0.32로 급증하였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위 10%는 98년 연간총소득이 4%증가한 반면, 최하위 20% 계층은 17.2%감소하였다.
IMF 기간 중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국민적 통합을 국정 목표로 추구해 온 <국민의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중산층의 서민화 및 서민층의 빈곤화라는 사회양극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5. 결론
생산적 복지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립의지를 존중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연계해 인간개발을 위한 사회 투자적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평등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복지원리인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복지의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복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음) 하였다.
다른 점은 교육이나 일을 통한 능력 개발과 자기실현으로 사회의 생산성에 공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사회의 공공선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어 사회 통합의 실현도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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