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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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학의 기본
2. 후생경제학
3. 거시경제학
4. 미시경제학

본문내용

인식이 변하고 임금과 가격이 조절되어 단기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경제는 자연산출량을 회복하고 물가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3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단기 경기변동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케인즈는 이자율이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유동성선호이론을 내놓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조정역할을 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고, 화폐시장의 균형이자율도 상승한다. 이자율은 자금의 차입비용을 나타내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고,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도 감소한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총수요량 사이의 마이너스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정부는 금융정책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균형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비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균형이자율이 상승하고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지출이 늘거나 세금이 인하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정부지출이 줄거나 세금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때때로 이런 정책수단들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하려고 시도한다.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적극적 개입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가계와 기업의 태도 변화가 총수요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고용과 산출량 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인 안정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는 분석기간에 좌우된다. 이 장에서 강조한 산출량에 미치는 총수요의 효과는 가격이 경직적인 단기에만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33.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총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필립스곡선상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실업률이 더 낮은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총수요를 축소함으로써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고 실업률이 더 높은 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필립스곡선이 보여주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는 단기에만 성립한다. 장기에는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적응하게 되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은 이동한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공급충격에 의해 이동하기도 한다. 1970년대에 일어난 원유파동과 같은 해로운 공급충격은 정책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간의 상충관계를 악화시킨다. 즉, 해로운 공급충격이 닥치면 정책담당자들은 종전과 같은 실업률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종전과 같은 인플레이션율에서 더 높은 실업률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증가율을 낮추면, 경제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옮겨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빨리 하락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신뢰성 있는 정책의지를 보이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저감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34.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원래 불안정하다고 보며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데는 시차가 따르고, 미래의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준칙에 의한 금융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재량적 정책이 무능력, 권력남용, 동태적 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준칙에 의한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량적 정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0% 인플레이션 목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크고, 이득은 있다 해도 매우 작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을 없애는데 드는 비용(산출량과 고용의 감소)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리나 중앙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저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이러한 일시적 비용조차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0% 인플레이션 목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은 작은 반면, 인플레이션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기침체가 더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자가 후세대의 세금부담을 높이고 소득을 낮추기 때문에 불공평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은 재정적자는 재정정책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은 각종 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후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에 대한 세제유인의 제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사회가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축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등 세제개편을 통한 저축촉진정책을 옹호한다.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장려하려는 많은 제안들이 세금감축이 필요 없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조치들은 민간저축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재정적자를 줄여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저축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공평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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