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와 중세의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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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2nd edition 1927, Part II, Ist part, 3rd Number, pp. 8-14
_ 人定法은 自然法의 原則에 따라서 人間을 道德的으로 敎化하고 社會生活의 秩序를 維持하고 裁判의 根據를 確立하기 위하여 定立된[81] 것이다. 그러므로 人定法의 規定은 地上 權力者의 恣意에 依하여 左右될 것이 아니라 當然히 自然法의 原理에 適合하여야 하는 것이다. 토마스(Thomas)는 「理性에 屬하는 것」(aliquod rationis)인 實定法과 關聯하여 法의 本質을 言及한다. 法은 本質的으로 共同生活에 關係되는 것이나 他方 그것은 外的 秩序에 向하고 있는 點에 社會道德과 區別 對比된다. 法은 人間이 어떤 行爲를 하지 않을 것을 希望한다. 法은 外的法廷(forum externum) 命令(Vis directiva)에 關한 것이면 强制 可能한 規範인 것이다. 强制(Vis coactive)는 法의 固有한 것이며 道德의 固有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實定法이 自然的 道德律과 이러한 關係를 갖기 때문에 實定法은 自然法과 矛盾되지 않아야 한다. 法律의 힘과 意味는 바르게 良心의 義務를 負擔시킨다. 그러나 不正한 實定法에(이 경우는 自然法에 反하지 않음) 服從하는 것도 바른 境遇가 있다. 왜냐하면 個個의 경우에는 特殊的 善(利益)에 依하여 一般的인 善(例 法的 安定性 外的 平和秩序 이들은 個個의 權利보다 높은 價値이다)을 爲하여 犧牲하는 것이 要求가 된다. 따라서 不定한 法이 義務를 負擔시키는 것이 아니라 平和든가 社會維持든가 하는 高次의 規範이 義務를 負擔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法은 個別的인 實定法規에 이르기까지 自然的 道德律을 넘어서 永久法과 關連되고 實定法에 있어서도 實踐上의 正(Rectitudo Practica) 合理性 人間本性과 관련되는 本質的 尿素이다. 이와같이 人間社會의 共同生活뿐만 아니라 神의 攝理의 實現에도 平安調和와 相互的 助力이 必見하고 人間社會의 平安 調和는 正義로 좇아 維持 促進되는고로 神의 法도 그것을 維持할 것을 豫想하고 있다. 그러나 敎會와 帝國의 對立이 점점 深刻하여 짐에 따라 나타난 Ghibelline派의 說은 理論的 敎理的인 疑問보다도 國家 및 主權을 敎會의 干涉으로부터 解放할려는 現實的 政治上의 原理로 因하여 생긴 論爭이다. Ghibelline派의 代表者인 단데(Dante A.D. 1265-1321)의 「神曲」「帝政論」「饗宴」等에 依하면 그는 主義의 宣德者로 自處하고 世界의 公益을 지킬 責任을 느꼈던 것이다. 단테(Dante)는 知識과 愛의 增進을 熱望하고 魂의 淨化를 憧憬했다주54)
주54) 崔泰永著 法哲學 上卷 七二面
_ 이것이 그의 一貫된 思想이요 理念인 것이다. 그의 詩의 最高의 本質은 外的 思想 乃至 靈魂의 內的 觀念에 對한 明證한 洞察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 洞察에 透明한 形象을 두고 이것을 永遠한 美에 비추어 새로운 獨創的인 啓示를 하는 것이다. 그는 永遠의 相(Sub speue Aetennitatis)으로 眞理를 보고 時間의 幻想(Illusion)을 除去하여 이러한 行爲와 結果를 結合시켜 人類에게 보였던 것이다. 神曲은 世界의 歷史와 人類의 生活이 作用하는 至高原理의 活動과 그 結果를 反映하며 그것을 體現하는 哲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宇宙의 第一 原則을 취급한 宗敎이며 人類 救濟의 思想이다. 卽 地獄篇은 罪惡과 그 結果의 有機的 關係를 나타내고 煉獄篇은 罪惡에 對한 峻嚴한 責任을 宣明히 나타내고 天國篇은 靈魂과 神意와 一致하는 平和와 勝利를 敍述하고 있다.주55)
주55) ダンテ新曲の 硏究 中山昌樹著 二八-二九面
_ 단테(Dante)의 地獄篇은 心理的 實在이며 地獄觀念은 人類의 普遍的인 本能이며 純眞 嚴肅한 道德感이다. 이것은 人類의 集團的 良心인 것이다. 道德的 根本原理는 罪惡과 懲罰이 相應하는 報復 觀念이며 이것은 本質的으로 道德性있는 人間에 있어서는 自然的이며 合理的인 것이다. 個人的 色彩를 띄는 때는 憎惡하고 排斥하는 것이지만 罪惡과 不正에 對하고 宇宙的 法則으로 生覺하는 境遇에는 嚴肅하게 生覺하는 것이다. 倫理的 世界秩序에 對한 確信의 根據나 또는 有神論的인 神의 認識도 이 正義 觀念에 있는 것이다. 이 罪惡과 報償이 永遠한 正義로 依持하고 있는 것이 단테(Dante)의 地獄인 것이다.주56)
주56) 同 著 二一七-二一八面
_ 神의 攝理가 人類에게 命하는 二大 目的은 人間의 自然的 能力을 發揮함에 있는 此世의 淨福과 神의 諦觀을 즐김에 있는 永世의 淨福이라 하였다. 天國篇의 主題는 極히 崇高한 것이지만 現世와 關聯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테(Dante)의 天國은 意志의 完成이며 愛의 完全이며 智的 欲求의 充滿이였다. 단테(Dante)는 分裂된 人間的 經驗의 破片이 愛의 一卷으로 集積되였다고 본다. 卽 神의 一切의 모[82] 든 것 中에 있으며 一切의 神中에 있다」주57)
주57) 同 著 二五三面
_ 고 믿었다. 단테(Dante)의 饗宴 및 帝政論에서 至高善(Summum bonum)은 푸라톤(Platon)의 法 理念이였으나 단테(Dante)에 있어서는 神 卽 世界의 創造主였다. 神은 一切를 創造하고 支配하며 觀澈하는 至高의 智慧이였다. 그의 宇宙觀은 生氣 潑剌한 것이며 愛가 一切의 宇宙의 動的 勢力으로 모든 存在는 愛에 依하여 나타나며 正 不正도 結局 愛에 依하여 움직여 지는 것이다. 世界의 生命은 愛인 것이다주58)
주58) 同 著 二六二-二六三面
_ 帝政論에 나타난 그의 文明論은 現代의 進步的인 思想家라 稱할 수 있다. 그의 世界的 統一의 思想은 自由와 統一을 一致시킨 것이며 그의 主義에는 永遠한 眞理가 包含되여 있다. 貴族主義와 民主主義 統一主義와 自由主義 帝國主義와 共和主義가 徵妙하게 結合되여 있고 兩者를 善의 方向으로 攝取하고 있다. 다만 이 不可思議한 矛盾-事實의 힘(力)-은 그의 法 理念이 코스모포리타니즘(Kosmopolitanism)에서의 出發만이 아니라 熟烈한 愛國精神의 擴大와 崇高한 基督敎的 信念인 博大한 人類愛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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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와 중세의 법철학,   법철학,   법의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