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북한의 정치 경제

소개글

A+북한의 정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북한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 규범과 현실
1. 북한주민의 가치관 형성 및 변화의 조건
2. 정치개념과 대중-지도자 관계
3.북한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 사회주의 대가정론
4. 집단주의 강조와 개인주의의 확산
5. 경제인식과 현실

제 2 장 조선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1.조선노동당의 사회적 위상 : 제도와 현실
1) 당의 국가사회 지도
2)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 약화
2.당중앙조직의 운용과 기능
1) 공식권력기구의 실태
2) 당 운용 기제 : 비서국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1. 북한헌법의 번천과정
2.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사회발전 단계의 하향조정 :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의 확대
2) 유일지도체계의 이완과 국정운영의 책임분산
3)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3.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 기관별 기능과 역할

본문내용

최고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신에 모든 권한이 국가주석과 국가주석의 지도 밑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92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의 위상이 대폭 약화되었다. 먼저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관련 조항들 일체가 모두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한 주석 소환 규정도 추가되었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및 폐기도 주석에게 공포권만 주어지고 그 권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넘겨졌다.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에 있어서도 주석의 제의권이 삭제되었다. 국가주석의 지도 밑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도 대폭축소되면서 관련조항이국방위원회와 최고 인민위원회 및 그 상설회의로 분산되었다. 98년 헌법개정에서 북한은 국가주석과 그 지휘하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시켰다. 결국 이번 헌법을 통해서 김일성은 자신이 응당 맡아야 할 국가주석직을 폐지하는 대신에 정치와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대신에 행정,경제분야는 전문관료들에게 책임 위임하여 형식적으로 국정책임분산을 도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유일권력이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3)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1990년 헌법에서 체계상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국방에 대한 강조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92년 헌법은 종래 정치의 한 조항에 불과했던 국방관련조항을 따로 때어내고 여기에 세조항을 추가시켜 4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군 국방장을 편성하였다. 98년 헌법에도 이 국방부분은 약간의 강조순위의 변화 정도를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헌법에 국방장을 설치한 것은 사회주의권 몰락과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국제정세, 체제위기 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3.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 기관별 기능과 역할
최고인민위원회 : 최고주권기관, 입법권 행사
국방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위원회 휴회 중 입법권 행사
내각 :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지방인민회의->지방주권기관
지방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가 하는 역할을 지방
에서 수행
제1장 북한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 규범과 현실
1. 북한주민의 가치관 형성 및 변화의 조건
2. 정치개념과 대중-지도자 관계
3.북한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 사회주의 대가정론
4. 집단주의 강조와 개인주의의 확산
5. 경제인식과 현실
제 2 장 조선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1.조선노동당의 사회적 위상 : 제도와 현실
1) 당의 국가사회 지도
2)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 약화
2.당중앙조직의 운용과 기능
1) 공식권력기구의 실태
2) 당 운용 기제 : 비서국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1. 북한헌법의 번천과정
2.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사회발전 단계의 하향조정 :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의 확대
2) 유일지도체계의 이완과 국정운영의 책임분산
3)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3.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 기관별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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