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의 이론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행정종속성을 배제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형법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주154) 뿐만 아니라 행정 종속성을 수용하고 있는 내용들(예: 허가 인가, 허용기준)의 경우에도 형법전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 구체적 내용(예: 허가 인가권자, 허용기준의 내용)은 사항에 따라 개별행정법에서 찾아야 하는데 수많은 개별행정법과의 관련이 쉽지 않[164] 으며 내용의 확정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형법전에 집중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153) 신동운, 전게논문, pp.24-25.; 조병선,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p.7.; 김진환, 형법개정안 지상공청회, 동아일보 1992.4.22., p.5, 이형국 박상기, 전게논문, p.55.
주154)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형사법개정자료 XIV), 법무부刊, 1992. 10., P.219.
_ 따라서 시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환경침해행위의 규제를 할 수 있고 지시관계에 있는 행정법과의 관련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환경행정법내의 벌칙규정으로 제1차적 환경형법을 구성하고 다만 법익침해가 가시화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의 처벌만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입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환경범죄특별조치법〉은 형법전에 흡수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1차적으로는 분야별로 행정종속성에 입각한 특별행정형법에 의해 규제하고, 이를 초월하여 법익침해내지는 법익이 위태화되는 구체적 위험범 및 침해범좌 같은 침해행위는 형법에 의행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주155)
주155) 개개의 환경행정형법에 환경범죄를 분산시키는 것이 환경보호의 의식고양에 문제가 있다면 분야별(예컨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각각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경우 형법에 의할 경우보다 행정법과의 관련을 보다 용이하고 명확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다.
_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행정법 내에 벌칙의 장에서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행정벌과 형벌을 정비하여 단순히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허가나 행정명령 위반 등은 과태로 등의 행정벌의 부과대상으로 하고주156) 환경법익보호에 관련된 행정기준의 위배행위만을 형벌로 규제하는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156) 독일의 경우도 환경형법조항이 행정종속성과의 관련하에서 불명확하고 너무 사소한 영역까지 구성요건화되어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 H.J.Hirsch, a.a.O., p.132.
[165]
IX. 환경범죄의 범죄경제학적 접근
1. 범죄경제학의 내용
_ 범죄경제학은 범죄와 형벌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살피고자 하는 이론이다.주157) 이 이론의 골자는 범죄인도 여타 사람들과 같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며, 따라서 범죄인은 합법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효용과 불법적 활동(범죄)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를 능가할 때 범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소비이론인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범죄행동의 결정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범죄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주158) 결국 한 개인이 범행을 결행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기본동기 내지 성정이 어느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비용 수익계산이 다르거나 개개인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157) Gary S.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Essays in the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1974); I. Ehrlich, Participation in Illegimate Activities:An Economic Analysis, Essays in the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New York, 1974 등 참조.
주158) Gary S. Becker, op. cit., p.3.
X. 결 론
_ 이상에서 환경범죄의 성립과 이에 따른 이론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환경보호는 세계적 과제이고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는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이 생명이니 만치 인간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야기하기 전 환경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호법익으로 삼지않으면 효율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_ 따라서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발생 이전에 환경침해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서 수많은 침해행위의 집적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환경범죄의 원칙적 침해유형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함이 마땅하다.
_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및 주관적 요소의 증명에 있어서는 수사기법의 과학화와 더불어 기존형법이론의 합리적 수정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의 공백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_ 또한 조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체단위로 범해지는 범죄를 직시하여 이를 범죄주체로 파악함으로서 합당한 규제가 가능하고 이에 적합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_ 환경형법이 독자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그 전체법질서 내에서의 체계가 문제되는 바 환경법이 집대성되기 까지는 각 영역별 특별형법을 통해 1차적으로 규제하고 형법전에는 일반적 규정 및 가중적 형태의 범죄를 구성요건화함이 옳다고 본다.
_ 마지막으로 환경범죄는 기업의 이윤획득이 그 기본적 동기라고 보여지므로 형벌의 부과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침해행위의 동기의 제거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_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법이 담당하는 부분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 규제의 강력함에 비추어 볼 때 적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법률의 제정이나 해석과 더불어 그 집행의 확실성, 평등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의 정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종합적 성격상 모든 관련 분야의 유기적 협조와 지식의 합리적 총합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형법의 이론상의 문제점,   환경형법,   환경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