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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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관료제의 개념
1. 구조적 측면 / 기능적 측면에 따른 고찰
2. 각 학문적 시각에 따른 분류


Ⅱ. 본론

1. 관료제 이론의 전개과정
1) 베버 이전의 관료제 이론
(1) 마르크스
(2) 모스카
(3) 미헬스
2) 베버의 관료제 이론
3) 베버 이후의 관료제 이론(베버 이론의 비판과 수정)
(1) 1930년대의 수정이론
(2) 1960년대의 수정이론
(3) 1970년대의 비판

2. 관료제의 유형
1) 수호적 관료제
2) 계급적 관료제
3) 정실주의 관료제
4) 실적주의 관료제
5) 대표적 관료제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관료제의 순기능
2) 관료제의 역기능
3) 역기능에 대한 대책

4. 관료제에 대한 전래적 논의(미국 vs 한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6
14
17
-3
상파울로
(브라질)
-
13
-
-
22
-
-
13
-
-
8
-
-
13
-
저장성
(중국)
-
14
-
-
13
-
-
10
-
-
15
-
-
23
-
한국
10
15
-5
11
18
-7
11
18
-7
10
20
-10
9
11
-2
출처 : 경쟁력평가원. 2003년 IMD평가 국가경쟁력 보도자료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03년도 조사에서 종합순위 15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본 순위에서는 18위를 차지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전래적 논의11 : " 관료들이 미국인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관료들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성'이라는 단어가 미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난 관료들의 수적인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미국의 관료들은 미국 사회의 다른 제도들(즉, 예를 들면 의회, 사법부, 노동조합, 사업단체, 교회 등)보다는 미국 사회의 특성을 더욱 잘 대표한다.
한국의 경우는 정책관료들의 출신지별 분포표를 통해 간략하게 대표성의 여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아래의 분석만으로는 정책관료들의 지역대표성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대표성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표 9 > 정책관료의 출신지별 분포 : 1988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기타
출신지역별 인구(%)
14.1
11.9
5.2
14.7
20.5
30.9
2.7
전체부서
(3급이상)
출신지별분포(%)
38.8
6.3
1.6
11.7
9.1
28.0
4.5
인구대비
2.8
0.5
0.3
0.8
0.4
0.9
1.7
경제부처
(5급이상)
본적지별 분포(%)
27.9
6.0
2.5
13.9
16.6
29.7
3.4
인구대비
2.0
0.5
0.5
0.9
0.8
1.0
1.3
자료 : 김만흠(1991: 160), 정시채(1992: 177) 및 통계청(1992: 16-19)의 재구성.
12) 전래적 논의12 : "관료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사하게 존재한다"
아니다! 미국의 관료제는 다른 나라의 관료제와 매우 다르다. 세이어의 말을 빌리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 관료들은 보다 규칙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신중하고, 이치에 맞는 강력한 관료제를 선택하려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들의 정치체계를 운영하는 데 다소 더 경쟁적이고, 실험적이며, 혼잡하고 강제력이 없는 제도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관료제는 더욱 역동적이다."
Ⅲ. 결론
관료제가 조직의 효과적 관리체제로서 사회에 등장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현대에 와서 관료제는 초기 관료제 조직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관료제의 변화만큼이나 그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도 방대해지고 복잡해졌으며, 그로인해 관료제를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료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각각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른 정의와 개념을 사용하여 관료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관료제는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관리체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막스 베버에 의해 집대성된 관료제 이론은 안정적인 환경, 느린 변화의 속도를 가진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 문제점이나 병리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하는 급속한 사회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여로 인해 기존의 관료제는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한 한계는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조직의 규모가 한없이 증대하며, 조직활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증대하며, 관리자들의 가치관과 행태가 인간적-민주주의적으로 바뀌는 상황 하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관료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상황 하에 있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관료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왜곡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행정이나 정치가 미성숙한 시점에서 관료제가 도입되었고,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 관료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지금에 와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적 관료제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대거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문제점의 진단이 미비하니 그 해결 수준 또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관료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료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연구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되는 상황에서 관료제는 그 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조직과 인간의 문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한 관료제는 가장 유효한 조직관리의 도구로서 계속하여 활용될 것이다. 미래의 관료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환경에의 적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료제적인 특성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 조직으로 변화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광웅. 1991. 「한국의 관료제연구」. 대영문화사.
[2] 김번웅 외 (역). 1992.「미국관료제론」. 대영문화사.
[3] 김상경 외 (역). 1991. 「관료제의 정치경제학」. 대영문화사.
[4] 김홍기. 1988. 「관료제론」. 백산출판사.
[5] 박연호. 1995. 「현대 조직관리론」. 법문사.
[6] 박우순. 1996. 「현대조직론」. 법문사.
[7] 박천오. 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8] 백완기 외 (역). 1986. 「관료제: 가치와 전망」. 박영사.
[9] 안해균 (역). 1995. 「행정국가와 관료제」. 박영사.
[10] 유광호. 1995. 「관료제도론」. 대영문화사.
[11] 이원규. 1998. "관료제론". 「지방자치연구」. 6(0): 105-118.

키워드

문화,   관습,   관례,   행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