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목차

I. 序 論

Ⅱ. 組織暴力의 定義

Ⅲ. 組織暴力의 問題點

Ⅳ. 組織暴力의 根絶方案

Ⅴ. 結 論

본문내용

層 人士들의 遵法精神
_ 特權意識에 사로잡힌 일부의 인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은 자기자신과 자기들의 일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반 시민들처럼 참고 기다려서 해결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의 權力과 經濟力을 利用해 문제를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代理人들을 찾는다.
_ 그러나 앞의 조직폭력의 폐해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暴力을 상품처럼 구매해서 일을[40] 해결하는 것은 組織暴力 剔抉에 가장 치명적인 惡影響을 끼치는 행위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간에 紛爭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適法한 節次를 밟아 正當한 方武으로 해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常識이다.
_ 조직폭력배들을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청부폭력이나 폭력용역을 통해 폭력을 상품으로 구매해서 조직폭력배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 또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직폭력배들에게 바람막이 구실을 해줄 뿐만 아니라, 暴力의 社會化에 다대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나 노사분규, 교회나 사찰등의 종교분규, 건물철거작업, 철거민 시위등에 폭력배들이 개입할 경우 그들을 끌어들인 背後勢力을 반드시 규명하여 社會의 混亂을 부추긴 죄를 엄히 다스린다면 폭력의 사회화 근절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Ⅴ. 結 論
_ 이글의 결론으로서 근래 조직폭력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조직폭력의 국제화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_ 우리에게 야쿠자로 알려진 일본의 폭력단과 미국과 이탈리아의 마피아등이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폭력조직들은 최소한 1세기 이상동안 그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성장해왔으며, 이제는 공권력으로도 根絶이 不可能할 정도로 거대하고 비대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_ 先進文化가 後進文化에 전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선진한 쪽에서는 월등함에 대한 자신감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욕망에서, 후진한 쪽에서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촉진제로서 적극적인 文化交流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폭력문화에서도 예외가[41] 아니다.
_ 80년대 이후 퇴폐적인 사회풍토와 소비향락 산업의 발달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여 거대조직화되고 있지만, 아직 폭력단이나 마피아들처럼 사회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폭력조직들이 그들에게서 노우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때를 같이 해서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수입개방은 이들에게 호조건을 제공해주었다. 이들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외국의 거대한 폭력조직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수입해오고 있다.
_ 국내 폭력조직으로서는 그들의 조직에서 크게 두가지 면을 배우고자 한다고 볼수 있다. 조직원의 관리와 조직의 유지확장 등 內部管理 문제와 공권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외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최근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三合會, 미국의 마피아 등과 連繫하여 組織의 國際化를 試圖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거대한 폭력조직이 와해된 상태이긴 하지만, 80년대 이후 소비향락산업의 발달로 축적된 막대한 경제력과 향락, 퇴폐적인 사회풍토로 저변이 확대된 폭력조직의 잔존세력이 起死回生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_ 한편 외국의 폭력조직쪽에서는 그들 나름의 이유로 한국의 폭력과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92년 3월 1일 "暴力團員에 의한 不當한 行爲의 防止 等에 관한 法律" 이 발효되었다. 이 신법에 따라 상당수의 조직폭력이 폭력단으로 지정되어 그 조직원들이 公式的으로 把握되고 團束의 對象이 됨에 따라 새로운 무대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1997년 중국에로의 반환을 앞두고 다른 나라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한국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이들은 국내의 폭력조직에게 폭력문화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검은 자금까지 대주면서 그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_ 국내의 폭력조직은 특히 일본의 폭력단과 빈번한 접촉을 갖으면서 밀착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폭력단들이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몰려와 송년회까지 열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의 호텔등에 서는 짧은 머리를 한 일본의 폭력단원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거대 폭력단과 의형제 관계를 맺고[42] 있는 국내의 폭력조직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_ 이렇게 組織暴力의 國際化와 외국 暴力文化의 流入은 심각한 社會問題를 안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노예근성을 보이고있는 폭력조직의 속성상, 검은자금을 미끼 삼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거대조직과의 관계에서 국내 폭력조직이 그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을 보장도 없다. 이것은 국내의 폭력조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서 수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도 걷잡을 수 없을만큼 증폭될 것이다.
_ 그러나 국제적 폭력조직과의 연계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 우선적으로 國際的으로 드러난 要注意 暴力團員들의 國內 入國을 沮止하기 위해서는 인터폴등 國際 搜査機關을 利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暴力團員에 의한 不當한 行爲의 防止 等에 관한 法律" 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악된 명단등을 이용하여 일정 계급 이상의 인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이렇게 국내 잠입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고, 입국이 허용된 자들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조치등이 필요하다.
_ 조직폭력의 국제화에 대한 대책은 국내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이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조직폭력의 국제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적인 처리에 불과해서 연발에 오줌누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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