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목차

1-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및 특징
1)정책집행의 의미
2)정책집행의 성격
3)정책집행의 특징
1-2. 정책집행과 의사결정

2. 시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1)프레스만과 윌타프스키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2)판미터와 판호른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매츠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4)불록과 램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들
5)볼만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6)기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정책환경적 요인
2)정책내재적 요인

본문내용

있고, 공공권력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정책문제와 그 해결책이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금, 신용, 재화는 구체적으로 파악되며 효과의 측정도 파악 됨.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
복지 전문가의 자질, 태도, 주변 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4)정책행태적 요인
;이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행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정책행태적 요인 들은 정책상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①정치기관의지지
;사회복지정책의 성공과 관련된 행태적 변수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통령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정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 끌려고 의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이들 정치기관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정책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정책의 집행자나 정책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및 자질이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③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상급관청이나 다른 부서가 그 정책의 시행에 협조적이라면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정책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④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정책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클라이언트들의 태도와 활동에 달려 있다. 곧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의 강도 및 복지의식의 정도는 클라 이언트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정치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이익집단,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행태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적극 지지하는 이익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이 나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그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가능성 이 높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설하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와 저항은 정책의 성공적 시행 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복지 남용을 최소화하고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1)복지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복지남용 논의
복지남용 :복지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시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①복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복지 남용의 발생원인을 조명 할 수 있다.
②복지수급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에서 복지남용의 발생원인을 조명 할 수 있다.
2)여성발전센터와 근로청소년회관의 복지남용 실태분석
①이용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 : 학력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복지 남용 실태를 파악한다.
②이용자의 경제적 배경과 관련 : 일반인과 빈곤층의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③서비스 이용료와 관련 : 일반인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을 차등화 한다.
④아무리 대상자를 잘 선정하였다고 할 경우 :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야 하며,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격이 있는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 사업소가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다.
3)집행의 구조적 요인 분석
①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 교육훈련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었다. 설립 목적에 비추어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일반여성들의 능력발전과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교육기간동안 복지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과 실질적인 교육훈련
과목의 부족 : 터무니없이 작아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지원은 교육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머무르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③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자리잡히기도 전에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다는 데에서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복지서비스의 복지남용 극복방안
①차등이용료 부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현재와 같이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복지 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순환보직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복지수혜 대상자에 대한 훈련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교육훈련과목의 개선과 프로그램 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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