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분쟁사례

소개글

한미통상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ㆍ미의 통상마찰 개관과 특징

2. 한ㆍ미 통상분쟁 사례
1) 통 신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의 결과
2) 담 배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의미와 결과
3) 자동차
(1) 협상의 과정
(2) 협상의 결과
4) 반도체
(1) 협상의 과정과 결과
5) 철 강
(1) 협상의 과정과 결과

본문내용

보유지분(6.3%)으로 매각하고,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측의 입장은 포철 민영화는 신 정부의 전체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한도 30%는 산은 주식매각 완료에 맞추어 폐지될 것이며, 동일인 소유한도도 2001년 말 완전 폐지될 계획이며 정부가 지난해 기금에 출자한 것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출자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업 보유 주식의 처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보 매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측 입장은 한보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기관의 운영자금지원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BTC 주관 하에 가능한 한 최대의 매각금액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한보철강의 매각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나 정부 관련 은행의 금융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미국정부에 의해 보조금 문제가 언급되어 온 한보철강의 열연공장은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도 중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BTC가 계속 한보철강 매각 업무를 주관할 것이며, 매각절차는 국제적 투자은행의 관행과 일치되는 시장 지향적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참고 서적 및 사이트*
http://www.mofat.go.kr/
http://www.smtnetwork.com

키워드

통상분쟁,   분쟁사례,   국제경영정책,   국제무역,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