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목차

1.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2. 모성보호법의 개정배경: 기대효과
3. 모성보호법의 경제적 효과
4. 향후의 예상되는 사태의 진행방향

본문내용

모두 증가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이 경우라면 법으로 출산휴가연장을 강요할 필요가 없게 됨! 만일 추가적인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한계비용이 여성근로자의 한계비용보다 낮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고용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계약조건을 제시할 것임. 즉 출산휴가를 30만원을 들여 생산하고 이를 30만원과 50만원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과 교환을 통한 상호이익이 실현될 것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법으로 인위적인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된 "끼워팔기"라고 할 수 있음. 즉 임금+출산휴가를 하나의 분해할 수 없는 단일상품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것임. 그러나 많은 경우 어느 부분상품들을 하나로 조합하여 단일상품으로 거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와 생산자들의 한계비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 내의+단추, 구두+구두끈, 날 계란 + 삶기 = 삶은 달걀 등등. 모든 소비자가 달걀은 삶아서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달걀을 자가에서 삶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낮은 소비자들은 날 달걀을 구매하고, 한계비용이 높은 소비자들은 삶은 달걀을 구매하게 될 것임.
이 같은 강제된 끼워팔기의 예를 이미 "임차보호법"의 예에서 경험한 바 있음. 임차보호법 제정이후 전세값의 폭등, 전세형태의 거래소멸과 월세화 등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음
4. 향후의 예상되는 사태의 진행방향
1) 모성보호법의 사문화 가능성
모성보호법은 여성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암묵적 양해하에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단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또 비용의식이 희박한 공공부문 (정부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는 충실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납세자부담으로 경제의 어느 소수 특정인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사실상 모성보호법 개정이전에 존재하던 출산휴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2) 임금하락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의 도입
모성보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출산연령대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다시 법으로 금지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엔 높은 임금수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근로자들은 많은 반면 수요는 적기 때문에 초과 공급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 때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은
1. 명시적으로 화폐임금을 삭감하기는 곤란하지만 향후 임금상승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상대임금의 하락이 실현될 것임.
2. 명시적인 화폐임금의 삭감은 쉽게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종 복지관련 현물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임.
3. 공급초과 현상이 존재하는 한 시장에서 여성근로자들 내부에 대한 각종 차별현상이 심화될 것임. 즉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는 넘치는 반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는 까다로운 각종 부대조건을 부과하여 (용모단정, 등등) 근로자를 자의대로 골라쓰는 현상을 보일 것이며, 이 경우 여성근로자 차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임.

키워드

모성보호법,   여성평등,   양성평등